'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하기는 할건가..합의 또 미뤄져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하기는 할건가..합의 또 미뤄져
  • 윤장섭 기자
  • 승인 2015.11.2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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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하기는 할건가..합의 또 미뤄져
 

여야가 오늘까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다시 미뤄지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애초 오늘까지 선거구획정안 관련 지침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도 열지 못한 채 일정을 다음 주로 연기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지역구와 비례 대표 의원 정수,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을 놓고 여야의 견해 차이가 커 결론이 쉽게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선거구획정 기준을 20일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합의를 다시 미루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합의 파기는 예견됐던 일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앞서 여야 당 대표가 직접 나선 담판 회동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던 선거구획정이 '실권'도 없는 정개특위에서 사흘만에 획정기준을 마련한다는 자체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올해까지 선거구획정을 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최대 2대 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국 246개 전 지역구가 법적으로 불법 선거구 상태에 놓여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선거구가 무효가 된다.

 

또 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등록을 하더라도 내년 1월1일부터는 전 지역구가 불법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예비후보등록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선거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여야가 서로의 견해를 좁히지 못한다면 결론도 없는 협상만 지리하게 거듭 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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