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안정적 우편서비스 제공위해 우편요금 인상 검토

우편사업 4년째 적자..요금 인상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질 듯

 

 


우편요금이 인상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신재용 서울대 교수는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편사업의 적자를 해소하고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우편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우정사업본부도 요금 인상을 포함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신재용 서울대 교수는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우정사업본부와 선진우정포럼 주최로 열린 '2015 선진우정포럼'에서 우편요금의 인상을 주장했다. 2015 선진우정포럼은 '안정적 우편서비스 제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신 교수는 "우편사업은 우편 물량의 감소, 택배사업의 경쟁환경 악화, 신규 수익원 발굴의 어려움 등 경영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우정사업본부가 "그동안 사업 다각화, 비용 절감, 창구망 축소, 인력 감축 및 재배치, 민간위탁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으나 적자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통상우편에 대한 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상우편은 소포(택배)를 제외한 일반 우편물로, 규격봉투를 쓴 편지, 엽서는 물론 신문·잡지·관보 등 정기간행물, 인쇄물, 서적, 상품의 견본 등이 포함된다.

현재 통상우편물의 요금(규격우편물)은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 5g 이하일 때 270원, 5∼25g일 때 300원, 25∼50g일 때 320원 등이다.

신 교수는 또 "해외의 우체국 접근성 기준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우체국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어 우편 물량 감소와 교통수단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우체국의 축소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제발표자인 권기환 상명대 교수는 "해외에서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정부 재정 보조, 특별기금 운영, 요금 자율성 부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도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대체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우편의 이용이 줄고 있다"며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해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상 폭은 현재의 15%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신 교수가 이날 공개한 가톨릭대 김용철 교수의 우편서비스 관련 국민인식도와 전문가 조사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86%가 “현재 요금수준보다 15%를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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