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복면시위, 실형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 투입할 것”
법무장관 “복면시위, 실형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 투입할 것”
  • 임효정 기자
  • 승인 2015.11.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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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다음달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현웅 장관은 “얼마 전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2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며, “그러나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이어 “경건하고 신성한 도량이 범죄자의 은신처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는 수행자나 신도는 없을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 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은신해 있는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또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최근 불거진 ‘복면시위’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장관은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 하겠다”며,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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