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요구는 국정쇄신, 당 쇄신, 당 화합의 실천이다
- 4.29 재보선 이후 과제에 대한 「민본21」의 입장-
지난 4.29 재보선의 패배는 그간 청와대 및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비판이자 불신의 표현이다. 동시에 대선 이후 지금까지도 소위 ‘친이-친박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데 대한 국민적 질타의 표현이다.
국민들은 분명한 경고를 통해 소중한 반성의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애써 이를 외면하려는 당․정․청의 자화상이야말로 더 큰 위기의 화근이다. ‘일부 지역선거의 결과일 뿐’이라는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안이한 인식, 적당히 넘어가려는 당의 위기 불감증이 바로 그것이다.
이래서는 다가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기약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 국정을 성공시켜야하는 절박한 시대적 소명에도 부응할 수 없다.
과연 쇄신과 화합이 이루어지겠느냐면서 청와대만 쳐다보는 냉소적 분위기부터 일소하고, 이제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 「민본21」은 국정쇄신, 당의 쇄신, 당의 화합을 위한 치열하고도 책임있는 토론과 실천을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국정기조는 새 정부 출범시 약속한 중도실용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당․정․청은 중산층과 서민들로부터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편향된 정책기조를 바로잡고, 민생본위의 정책에 더 큰 힘을 기울여야한다. 특히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주요 국가현안과 관련하여 여야의 지도자들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린다.
- 국정의 쇄신과 당의 화합에 걸맞도록 청와대 참모와 내각에 대한 인사개편과 정파의 구별없는 인재의 기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 차원에서도 할 말은 하는 강직한 인사와 정책의 균형감을 갖춘 인사들을 중용하는 대폭적인 당직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현재의 인사시스템도 혁신되어야 한다.
- 일방통행식이고 형식적인 당정정책협의는 쌍방향적이고 실질적인 당정정책협의로 탈바꿈해야 한다. 부처별 주요 정책은 당 소속 상임위원회 차원의 당정협의까지 거친 이후 발표되어야 한다. 국민적 공감없는 정책을 거르지도 못한 채 밀어붙이다가 소수야당에 덜미를 잡히는 일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
- 재보선 민심에 부응하는 당의 근본적 쇄신과 화합의 실천을 위하여 ‘쇄신특위’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이 특위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 공천제도 개혁, 상임위 중심의 원내 정당화, 실질적 당 화합 방안 등에 대한 전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 5월 21일로 예정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경선은 국정 및 당의 쇄신, 당의 화합, 그리고 국회개혁을 위한 방안과 의지가 확실히 검증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당의 수동적인 체질을 혁신하여 청와대에 책임있게 직언하는 체제를 갖추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정견발표가 아닌 실질적 후보검증토론회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의 입장 천명은 정책의견그룹에 머물렀던「민본21」의 한계를 딛고, 앞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초계파적인 실천에 적극 나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반성없이 타성에서 젖어 당의 쇄신을 가로막으려는 인사들이 있다면 인적쇄신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재보선 참패의 책임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절박한 거듭남의 책임 앞에 자유로운 사람도 아무도 없다. 우리는 선배동료의원 및 당원들께서 우리의 부족한 문제제기를 뛰어넘어 국정과 당을 거듭나게하는데 앞장서주실 것을 감히 호소드린다.
2009. 5. 4
「민본21」
권영진 권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박민식 신성범 윤석용 정태근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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