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대법관 인사 청문회"
"이인복 대법관 인사 청문회"
  • 지완구 기자
  • 승인 2010.08.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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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중간 수사 공방'
▲ 국회는 12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업무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벌렸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법원개혁 의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의혹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전세를 줘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경기도 용인의 S아파트에 주소지를 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S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둔 이유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을 모셔보고 싶은 생각에 용인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것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와 맞지 않는 주민등록이 일정 기간 있었던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충남 논산 출신인 이 후보자는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민사지법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법원장으로 승진했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에서 그는 배우자 합쳐 5억386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이중앙뉴스 지완구기자]

오늘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위장전입 의혹 등을 집중 거론했다. 또,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업무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법원개혁 의지 등에 초점을 맞췄고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위장전입으로 용인의 한 대형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관 증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수의 증원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실 거주지와 맞지 않았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수 증원 관련하여 "대법관 수의 증원이 능사가 아니며,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니다" 위장전입 의혹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와 맞지 않는 주민등록이 일정 기간 있었던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오늘 여야는 어제 검찰의 민간인 사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이슈가 됐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군사독재시대에 있었던 정치인 사찰이 있었고 검찰이 적당히 덮는 일이 있어났다며 이 정부 탄생에 참여한 사람으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출세욕에 눈이 먼 일부 검찰 간부의 책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초 검찰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흐지부지되고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 고 말했다.

민주당도 검찰수사가 몸통이 아닌 깃털만 쫓다가 끝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마디로 이번 수사는 검찰의 무능과 총리실의 조직적 수사 방해, 권력핵심부의 철저한 발배기의 세박자가 맟춰져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실패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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