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심사 내년부터 강화..부동산 시장 어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으나 한편으로 많은 예외 조항이 있고,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대출이 쏠릴 수 있어서 효과가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30조 원을 넘었다. 가계대출은 올해에만 71조 원 넘게 늘었고, 비은행권까지 포함하면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방식만 허용된다는 것,

 

3년에서 5년에 걸친 거치 기간도 비거치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도 대출금을 늘리거나 만기를 연장할 때는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또 담보물 가치보다는 상환 능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하지만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위축을 우려해 신규 아파트 분양에 대한 집단대출은 이번 대책 적용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은 내년 5월까지 대책 시행이 유예되면서 그전에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비은행권 대출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이번 대책이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 부채 문제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