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쇄신위해 제 2의 정당 창당하겠다'는 민주당 지지자의 논리
 
 
 

민주당 전문 사이트 '뉴민주닷컴'에 '민주당 흔들어 깨우기'란 타이틀로 민주당 내부개혁 필요성에 심층적인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아이디 '탐정큐'는 5월 8일 중앙선관위에 "평화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정식으로 등록하고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평화민주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공개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호남에서는 여당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호남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호남야당의 필요성을 강조한 탐정큐는 저비용 고효율 정치를 추구하면서 평화민주당을 창당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존 민주당과 당당하게 경쟁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현단계에서 선언적 의미이지만 민주당이 오는 15일 제 2기 원내대표 선출을 전후로 당 내분이 격화될 경우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민주당 부활이 던지는 메시지의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화민주당 창당준비위는 현재 민주당 외곽에서 민주당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인사들을 모두 포용하겠다는 창당 후 일정과 당 운영 세부계획까지 공개하고 있어 민주당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다음은 민주당 당원게시판에 올라와 찬반논쟁을 불러온 평화민주당 창당 준비위와 관련된 글들로 평화민주당 창당 추진 배경을 가늠해 볼 수있다.<편집자 주>


<평화민주당의 목표-저비용 고효율 정치>

올해 초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한국은 저비용 고효율 야구의 진수를 보여준 바 있다. 한국 야구는 특히 미국 메이저리그급 선수들을 다수 확보한 베네수엘라를 철저하게 깬 바 있다.

그 때문에 세계가 한국 야구를 보며 놀랐다. 과연 무엇이 한국 야구를 이처럼 무서운 강적으로 만들었을까? 여러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신력>이 아니었을까한다. 현실적으로 물질이 받쳐줄 수 없는 상황인지라 정신력(이른바 깡다구)로 버틴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일은 켤코 희귀하지 않다. 소위 <헝그리 정신>이 기적을 이룬 케이스는 의외로 흔하다.

바로 1987년에 창당된 평화민주당이 그 예였다. 우리 평화민주세력은 1987년에 평화민주당을 창당하였고, 창당 10년 후인 1997년에 기어이 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지금 우리 평화민주당도 <늦어도 10년 뒤에는 집권하자.>라는 대담한 프로젝트에 의해 창당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10년 뒤의 집권이 우리 평화민주당의 종국적인 목표는 아니다. 정당의 존재 목적이 정권쟁취라는 것은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당의 존재 목적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의 존재 목적은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다.

우리 평화민주당은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종국적인 목적으로 한다. 늦어도 10년 뒤의 집권을 위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지향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 시도로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한다.
일단, 우리 평화민주당은 돈 먹는 하마인 중앙당을 없앨 것이다. 또한 당대표의 독재적 권한도 폐지할 것이다. 당대표는 글자 그대로 당의 가치를 사수하는 자일 뿐, 일체의 실질적 권한을 갖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 평화민주당은 철저하게 상향식 공천제를 추진할 것이다. 특정 지역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엔, 당원들이 공정한 룰에 의해 공직선거 후보자들을 선출할 것이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생각하면 된다. 당대표나 중앙당의 개입이 원척적으로 봉쇄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 평화민주당의 공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철저하게 우리의 가치에 동의해야할 것이다. 스스로 도덕성, 능력, 의지를 입증해야할 것이다. 만약에 호남 제2당을 통해 성공하자고 하는 사람, 당선된 후에 탈당할 것 같은 사람은 후보 경선 와중에 당원들이 검증을 통해 걸러낼 것이다.

우리 평화민주당은 일체의 모든 세력에게 문호를 적극 개방할 것이다. 친노니 뭐니 그런 불합리하고 주관적인 기준은 철저히 배격할 것이다. 우리의 가치에 동의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우리와 같은 밥을 먹게 될 것이다.

우리 평화민주당은 철저하게 당원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할 것이다. 당헌에 <우리 평화민주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에게서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당헌상 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당대표 탄핵소추권, 당직자 소환권, 정보공개청구권, 회계보고 감사권, 윤리위원회 위원 선임권 등을 원의 권리로 확정시킬 것이다.

우리 평화민주당은 의원, 시도지사, 시도 구의원에 당선된 자는 당직을 겸직하지 못하게할 것이다. 중앙당이 없기에 유급 당직자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당대표등 일체의 명예직 당직자도 일반 당원이 할 것이다. 그런 명예직 당직을 주는 이유는, 무명의 당원들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주고 인지도를 높여 차후에 공직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함이다.

우리 평화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돈 없이 운영할 것이다. 당원들은 당의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를 걷지 않을 것이고,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철저하게 자비로 출마해야할 것이다. 물론, 어제만 해도 우리를 지지하는 두 분으로부터 <당비를 걷지 않으면 정당 운영이 어렵다. 당비 1만원씩을 내게 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받기는 했다. 당비 문제는 구성원과 철저하게 협의를 거쳐서 확정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평화민주당은 저비용 고효율 정치를 실현할 것이고, 이 안을 강령과 당헌당규로 확정할 것이다. 물론, 당헌당규는 당원들의 추인절차를 거쳐야만 확정된다.


<평화민주당은 민주당의 꿈나무>

평화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 저지, 정당 개혁, 그리고 2012년 정권교체>를 절대적 목표로 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청산 등 정당 개혁을 통해 2012년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문제는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의 관계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민주당 분당>이나 <민주당 와해>를 우려하시는데, 이는 절대적인 오해다.

평화민주당은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크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1, 무당파를 흡수하는 스폰지

현재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9%에서 15%사이다.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도는 40%대다. 그러면 최소한 40%의 국민들은 무당파층이다.

그런데, 그 무당파층이 도대체 어디서 유래하는 것일까?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무당파가 된 것일까? 정당 지지도를 보면 답은 나온다.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도는 참여정부때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게 40%대다. 한나라당 지지자 중에서 무당파로 이탈한 세력은 없다는 얘기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현재의 무당파층은 원래는 민주당 집토끼들이었다는 의미다. 참여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 지지세력들이 대거 떠났고, 지금도 여전히 무당파로 남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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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무당파가 이런 식이면 민주당은 각종 선거에서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다. 원래 집토끼였다가 무당파로 변경한 사람들이 민주당에 충성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거일에 놀러 가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당파는 투표하더라도 민노당, 진보신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표 체킹에서부터 매우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민주당이 무당파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현재 민주당을 리드하는 정세균 체제의 보수성, 폐쇄성, 도덕성으로는 도대체 무당파 세력을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무당파층(산에 들에서 놀고 있는 들토끼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정치 스폰지가 필요하다. 즉, 사회민주주의적 강령을 다소 채택하고 개혁적 당헌당규를 가진 <평화민주당>을 만들어서 무당파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무당파들이 기권하거나 한나라당에게 쏠리는 것을 평화민주당이 방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평화민주당은 사실상 <민주당 이중대(?)>라고 봐도 된다. 주류 민주당이 별도로 운영하는 별똥대라고 봐도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평화민주당의 창당을 적극 지원할 필요도 있고, 평화민주당에 <당원 꿔주기>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농담이다.


2, 민주당 쇄신의 압박수단

혹자는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쇄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민주당과 인간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신 분이거나, 당권파이거나, 바보, 이렇게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다. 인간이 탄생한 이래로 인간은 여러가지 정치체제를 거쳐왔는데,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체로 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반댓말을 알면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반댓말은 바로 <왕정>이다. 왕이 전권을 쥐는 것이 왕정이고, 국민이 전권을 쥐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매우 흥미로운 사고방식을 베이스로 깔고 있다. <인간에 대한 비관주의>가 그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설계자들은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이 운영하는 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인간이 왕으로 존재하는 한, 왕은 반드시 독재를 하려 한다.>라는 강력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설계자들은 <권력 분립>을 자유민주주의의 제1 원칙을 삼았다. 즉, 왕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눠 버렸고, 각 주체들이 상호간에 견제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법부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나눠 버렸고, 행정부도 갈기갈기 나눠버렸다. 권력을 나눔으로서 상호간에 끊임없이 감시와 견제를 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감시와 견제 시스템은 솔직히 상당히 피곤한 시스템인 것은 맞다.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지 이렇게 불신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덕치주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참담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전세계에서 주류 질서다. 미국, 프랑스, 영국등 선진국에는 확고하게 정착된 제도이다. 정작 대한민국은 1960년대, 1970년대,1980년대등 30여년에 걸쳐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피흘렸다.

지금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맞고 있다. 국민의 권리에 관한 인권민주주의, 정치에 관한 정치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정당활동에서의 민주주의도 심각하게 후퇴중이다. 바로 그 후퇴를 민주당 정세균 체제가 주도하고 있다.

때문에 <제2의 민주주의 운동>은 2009년 현재 <시대정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민주당 쇄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쇄신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적 토대인 <인간에 대한 비관주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3. 결론-평화민주당은 민주당의 꿈

평화민주당 창당은 민주당의 거울이고, 민주당에 대한 쇄신 압박이고, 민주당과 반MB전선을 펼칠 민주당의 굿 프렌드이고, 민주당의 대안이고, 민주당의 꿈이다.

특히 평화민주당이 민주당의 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절대로 2012년에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지만, 평화민주당으로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민주당은 민주개혁세력에게 재집권이라는 꿈의 드라마를 안겨줄 것이다.

그러므로, 현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평화민주당을 키워야 한다. 민주개혁세력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을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누가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당대표가 되든 마찬가지다.


<평화민주당의 키원드는 X세대다>


평화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를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 창당준비위원회 주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자 역할을 맡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창당작업을 하는 중이다.

필자의 경우, 그간 민주당 당게의 나름 유명(?) 논객이었던 탓에, 평화민주당 당대표임에도 민주당 당게에서 평화민주당에 대한 홍보를 맡게 되었다.

물론, 평화민주당 당대표가 민주당 당게 논객을 겸임하는 것이 다소 볼썽사나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필자는 지난 4.29.때에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정동영에 대한 지원 사격도 한 바 있으므로, 평화민주당 당대표가 민주당 당게 논객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지금은 부지깽이도 팔 걷어부치고 싸워야하는 판인데, 평화민주당 당대표랍시고 거드림을 피우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평화민주당 당대표인 필자가 두번째로 해야할 역할은 당연히 오프라인에서의 조직 작업이다. 다음 주에 미국에서 거물급 인사가 귀국하시면 그분을 통해, 50대 이상으로 명성과 내공이 널리 알려진 민주당 외곽의 원로님들과 컨택을 할 것이다.

한편, 평화민주당의 공동대표이신 A님은 그분 나름의 인맥을 통해 조직화 작업에 매우 열정적으로 나서시고 있다. 나름대로 전북과 수도권에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으시고, 매우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 기타 밤잠을 안 주무시며 우리 평화민주당을 홍보하시는 고마우신 분들도 몇 있으시다.

우리 평화민주당에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여려가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조직 전략과 내년 지방선거 공천 전략만을 언급한다.

우리 평화민주당이 조직 전략은 다음과 같다.

주축---------X세대(1970년부터 1979년 출생자)----현재 나이 30세에서 40세
기동부대-----N세대 (1980년부터 1989년 출생자)---현재 나이 20세에서 29세
예비부대-----90년 세대 (1990년부터 1999년 출생자)--현재 나이 10세에서 19세
지원부대-----DJ시대의 원로들(당의 고문으로 모심)--------현재 나이 60세 이상

한마디로 말하면 30대 이하의 세대와 60대 이상의 세대들이 손을 잡은 모양세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평화민주당은 현재 민주당의 주축인 40대 386들은 원칙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는다. 물론, 참가하시고자 하는 386세대들은 적극 환영한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평화민주당의 조직 전략에 대하여 민주당의 당운영에 대하여 불만이 많으신 원로님들의 반응이 뜨겁다는 점이다. 평화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선관위에 접수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도 벌써 여기저기서 원로님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있다. 어제는 밤 12시에 경주에서도 전화가 오기도 했다.

우리 평화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전략은 다음과 같다.

현재 여러가지 조건상 앞으로 평화민주당은 민주개혁진영의 태풍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공중에 떠다니는 물방울에 불과하지만, 세력들이 모이면 거대한 구름으로 형성되고 마침내 허리캐인급 태풍이 될 수도 있다. 우리 평화민주당이 천둥과 벼락을 통해 작금의 민주당을 쇄신시키며 나아가 민주개혁진영을 재편시킬 수도 있다.

우리 평화민주당은 내년 6.2.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중이다. 내년 지방 선거에 출마하실 뜻이 있고 참신하고 능력이 있으나 <민주당의 공천 횡포>때문에 민주당 공천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주요 모집 대상이다.

나아가, 비호남권 공천도 역시 염두에 두고 있으니, 평화민주당의 전략과 가치에 관심있으신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참여를 적극 권한다. 우리 평화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때 수도권, 특히 서울에도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낼 것이다. 또한 우리 평화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남권에도 후보를 낼 수도 있다. 어제 경주에서 전화가 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평화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발기취지문>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 평화민주세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며 대한민국 민주화에 헌신하여 왔다.

급기야 우리 평화민주세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1987년 11월 12일에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우리 평화민주당은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서 패했으나, 1988년 4월 26일 총선거에서 71석(호남지방의 37석, 서울특별시 17석, 전국구 16석)을 획득함으로써 원내 제2당,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1989년 1월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이 야권을 이탈하고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여당에 참여함으로써 정국이 여대야소로 바뀌게 되었다. 하여 우리 평화민주당은 1991년 4월 신민주연합당(약칭 신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9월 10일 민주당 잔류파인 이기택과 재야입당파인 이부영 등의 민주당과 합당하여 ‘민주당’을 출범시키고 해체하게 되었다.

그 이후 우리 평화민주세력은 1995년에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고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하였고, 새천년민주당을 통해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 평화민주세력은 2003년 새천년민주당 분당, 2007년 열린우리당 해체, 2008년 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에서 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20년 전의 상태로 후퇴하고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시대, 1980년대 전두환 시대처럼 인권 탄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이에 우리 평화민주세력은 1970년대 박정희 체제, 1980년대 전두환 체제에 대항했던 평화민주당처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1987년에 창당된 평화민주당의 정신을 되살려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권교체를 이루고자 한다.

2009년 5월 8일

평화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민주당 쇄신위해 제 2의 정당 창당하겠다'는 민주당 지지자의 논리
 
뉴민주.com
 
4.29 재보선을 전후로 민주당 홈페이지가 뜨겁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민주당 공천여부와 공천배제-무소속 출마-신건후보와의 무소속 연합-당선-복당 문제 등을 이슈로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이 오랜만에 토론방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이 게시판 글 중애 아이디 '탐정큐'의 평화민주당 창당 주장논리가 토론방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 전문 사이트 '뉴민주닷컴'에 '민주당 흔들어 깨우기'란 타이틀로 민주당 내부개혁 필요성에 심층적인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아이디 '탐정큐'는 5월 8일 중앙선관위에 "평화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정식으로 등록하고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평화민주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공개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호남에서는 여당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호남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호남야당의 필요성을 강조한 탐정큐는 저비용 고효율 정치를 추구하면서 평화민주당을 창당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존 민주당과 당당하게 경쟁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현단계에서 선언적 의미이지만 민주당이 오는 15일 제 2기 원내대표 선출을 전후로 당 내분이 격화될 경우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민주당 부활이 던지는 메시지의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화민주당 창당준비위는 현재 민주당 외곽에서 민주당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인사들을 모두 포용하겠다는 창당 후 일정과 당 운영 세부계획까지 공개하고 있어 민주당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다음은 민주당 당원게시판에 올라와 찬반논쟁을 불러온 평화민주당 창당 준비위와 관련된 글들로 평화민주당 창당 추진 배경을 가늠해 볼 수있다.<편집자 주>


<평화민주당의 목표-저비용 고효율 정치>

올해 초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한국은 저비용 고효율 야구의 진수를 보여준 바 있다. 한국 야구는 특히 미국 메이저리그급 선수들을 다수 확보한 베네수엘라를 철저하게 깬 바 있다.

그 때문에 세계가 한국 야구를 보며 놀랐다. 과연 무엇이 한국 야구를 이처럼 무서운 강적으로 만들었을까? 여러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신력>이 아니었을까한다. 현실적으로 물질이 받쳐줄 수 없는 상황인지라 정신력(이른바 깡다구)로 버틴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일은 켤코 희귀하지 않다. 소위 <헝그리 정신>이 기적을 이룬 케이스는 의외로 흔하다.

바로 1987년에 창당된 평화민주당이 그 예였다. 우리 평화민주세력은 1987년에 평화민주당을 창당하였고, 창당 10년 후인 1997년에 기어이 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지금 우리 평화민주당도 <늦어도 10년 뒤에는 집권하자.>라는 대담한 프로젝트에 의해 창당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10년 뒤의 집권이 우리 평화민주당의 종국적인 목표는 아니다. 정당의 존재 목적이 정권쟁취라는 것은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당의 존재 목적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의 존재 목적은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다.

우리 평화민주당은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종국적인 목적으로 한다. 늦어도 10년 뒤의 집권을 위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지향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 시도로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한다.
일단, 우리 평화민주당은 돈 먹는 하마인 중앙당을 없앨 것이다. 또한 당대표의 독재적 권한도 폐지할 것이다. 당대표는 글자 그대로 당의 가치를 사수하는 자일 뿐, 일체의 실질적 권한을 갖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 평화민주당은 철저하게 상향식 공천제를 추진할 것이다. 특정 지역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엔, 당원들이 공정한 룰에 의해 공직선거 후보자들을 선출할 것이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생각하면 된다. 당대표나 중앙당의 개입이 원척적으로 봉쇄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 평화민주당의 공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철저하게 우리의 가치에 동의해야할 것이다. 스스로 도덕성, 능력, 의지를 입증해야할 것이다. 만약에 호남 제2당을 통해 성공하자고 하는 사람, 당선된 후에 탈당할 것 같은 사람은 후보 경선 와중에 당원들이 검증을 통해 걸러낼 것이다.

우리 평화민주당은 일체의 모든 세력에게 문호를 적극 개방할 것이다. 친노니 뭐니 그런 불합리하고 주관적인 기준은 철저히 배격할 것이다. 우리의 가치에 동의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우리와 같은 밥을 먹게 될 것이다.

우리 평화민주당은 철저하게 당원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할 것이다. 당헌에 <우리 평화민주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에게서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당헌상 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당대표 탄핵소추권, 당직자 소환권, 정보공개청구권, 회계보고 감사권, 윤리위원회 위원 선임권 등을 원의 권리로 확정시킬 것이다.

우리 평화민주당은 의원, 시도지사, 시도 구의원에 당선된 자는 당직을 겸직하지 못하게할 것이다. 중앙당이 없기에 유급 당직자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당대표등 일체의 명예직 당직자도 일반 당원이 할 것이다. 그런 명예직 당직을 주는 이유는, 무명의 당원들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주고 인지도를 높여 차후에 공직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함이다.

우리 평화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돈 없이 운영할 것이다. 당원들은 당의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를 걷지 않을 것이고,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철저하게 자비로 출마해야할 것이다. 물론, 어제만 해도 우리를 지지하는 두 분으로부터 <당비를 걷지 않으면 정당 운영이 어렵다. 당비 1만원씩을 내게 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받기는 했다. 당비 문제는 구성원과 철저하게 협의를 거쳐서 확정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평화민주당은 저비용 고효율 정치를 실현할 것이고, 이 안을 강령과 당헌당규로 확정할 것이다. 물론, 당헌당규는 당원들의 추인절차를 거쳐야만 확정된다.


<평화민주당은 민주당의 꿈나무>

평화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 저지, 정당 개혁, 그리고 2012년 정권교체>를 절대적 목표로 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청산 등 정당 개혁을 통해 2012년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문제는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의 관계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민주당 분당>이나 <민주당 와해>를 우려하시는데, 이는 절대적인 오해다.

평화민주당은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크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1, 무당파를 흡수하는 스폰지

현재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9%에서 15%사이다.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도는 40%대다. 그러면 최소한 40%의 국민들은 무당파층이다.

그런데, 그 무당파층이 도대체 어디서 유래하는 것일까?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무당파가 된 것일까? 정당 지지도를 보면 답은 나온다.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도는 참여정부때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게 40%대다. 한나라당 지지자 중에서 무당파로 이탈한 세력은 없다는 얘기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현재의 무당파층은 원래는 민주당 집토끼들이었다는 의미다. 참여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 지지세력들이 대거 떠났고, 지금도 여전히 무당파로 남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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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무당파가 이런 식이면 민주당은 각종 선거에서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다. 원래 집토끼였다가 무당파로 변경한 사람들이 민주당에 충성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거일에 놀러 가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당파는 투표하더라도 민노당, 진보신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표 체킹에서부터 매우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민주당이 무당파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현재 민주당을 리드하는 정세균 체제의 보수성, 폐쇄성, 도덕성으로는 도대체 무당파 세력을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무당파층(산에 들에서 놀고 있는 들토끼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정치 스폰지가 필요하다. 즉, 사회민주주의적 강령을 다소 채택하고 개혁적 당헌당규를 가진 <평화민주당>을 만들어서 무당파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무당파들이 기권하거나 한나라당에게 쏠리는 것을 평화민주당이 방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평화민주당은 사실상 <민주당 이중대(?)>라고 봐도 된다. 주류 민주당이 별도로 운영하는 별똥대라고 봐도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평화민주당의 창당을 적극 지원할 필요도 있고, 평화민주당에 <당원 꿔주기>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농담이다.


2, 민주당 쇄신의 압박수단

혹자는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쇄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민주당과 인간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신 분이거나, 당권파이거나, 바보, 이렇게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다. 인간이 탄생한 이래로 인간은 여러가지 정치체제를 거쳐왔는데,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체로 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반댓말을 알면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반댓말은 바로 <왕정>이다. 왕이 전권을 쥐는 것이 왕정이고, 국민이 전권을 쥐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매우 흥미로운 사고방식을 베이스로 깔고 있다. <인간에 대한 비관주의>가 그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설계자들은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이 운영하는 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인간이 왕으로 존재하는 한, 왕은 반드시 독재를 하려 한다.>라는 강력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설계자들은 <권력 분립>을 자유민주주의의 제1 원칙을 삼았다. 즉, 왕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눠 버렸고, 각 주체들이 상호간에 견제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법부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나눠 버렸고, 행정부도 갈기갈기 나눠버렸다. 권력을 나눔으로서 상호간에 끊임없이 감시와 견제를 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감시와 견제 시스템은 솔직히 상당히 피곤한 시스템인 것은 맞다.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지 이렇게 불신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덕치주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참담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전세계에서 주류 질서다. 미국, 프랑스, 영국등 선진국에는 확고하게 정착된 제도이다. 정작 대한민국은 1960년대, 1970년대,1980년대등 30여년에 걸쳐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피흘렸다.

지금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맞고 있다. 국민의 권리에 관한 인권민주주의, 정치에 관한 정치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정당활동에서의 민주주의도 심각하게 후퇴중이다. 바로 그 후퇴를 민주당 정세균 체제가 주도하고 있다.

때문에 <제2의 민주주의 운동>은 2009년 현재 <시대정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민주당 쇄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쇄신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적 토대인 <인간에 대한 비관주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3. 결론-평화민주당은 민주당의 꿈

평화민주당 창당은 민주당의 거울이고, 민주당에 대한 쇄신 압박이고, 민주당과 반MB전선을 펼칠 민주당의 굿 프렌드이고, 민주당의 대안이고, 민주당의 꿈이다.

특히 평화민주당이 민주당의 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절대로 2012년에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지만, 평화민주당으로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민주당은 민주개혁세력에게 재집권이라는 꿈의 드라마를 안겨줄 것이다.

그러므로, 현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평화민주당을 키워야 한다. 민주개혁세력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을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누가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당대표가 되든 마찬가지다.


<평화민주당의 키원드는 X세대다>


평화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를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 창당준비위원회 주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자 역할을 맡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창당작업을 하는 중이다.

필자의 경우, 그간 민주당 당게의 나름 유명(?) 논객이었던 탓에, 평화민주당 당대표임에도 민주당 당게에서 평화민주당에 대한 홍보를 맡게 되었다.

물론, 평화민주당 당대표가 민주당 당게 논객을 겸임하는 것이 다소 볼썽사나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필자는 지난 4.29.때에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정동영에 대한 지원 사격도 한 바 있으므로, 평화민주당 당대표가 민주당 당게 논객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지금은 부지깽이도 팔 걷어부치고 싸워야하는 판인데, 평화민주당 당대표랍시고 거드림을 피우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평화민주당 당대표인 필자가 두번째로 해야할 역할은 당연히 오프라인에서의 조직 작업이다. 다음 주에 미국에서 거물급 인사가 귀국하시면 그분을 통해, 50대 이상으로 명성과 내공이 널리 알려진 민주당 외곽의 원로님들과 컨택을 할 것이다.

한편, 평화민주당의 공동대표이신 A님은 그분 나름의 인맥을 통해 조직화 작업에 매우 열정적으로 나서시고 있다. 나름대로 전북과 수도권에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으시고, 매우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 기타 밤잠을 안 주무시며 우리 평화민주당을 홍보하시는 고마우신 분들도 몇 있으시다.

우리 평화민주당에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여려가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조직 전략과 내년 지방선거 공천 전략만을 언급한다.

우리 평화민주당이 조직 전략은 다음과 같다.

주축---------X세대(1970년부터 1979년 출생자)----현재 나이 30세에서 40세
기동부대-----N세대 (1980년부터 1989년 출생자)---현재 나이 20세에서 29세
예비부대-----90년 세대 (1990년부터 1999년 출생자)--현재 나이 10세에서 19세
지원부대-----DJ시대의 원로들(당의 고문으로 모심)--------현재 나이 60세 이상

한마디로 말하면 30대 이하의 세대와 60대 이상의 세대들이 손을 잡은 모양세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평화민주당은 현재 민주당의 주축인 40대 386들은 원칙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는다. 물론, 참가하시고자 하는 386세대들은 적극 환영한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평화민주당의 조직 전략에 대하여 민주당의 당운영에 대하여 불만이 많으신 원로님들의 반응이 뜨겁다는 점이다. 평화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선관위에 접수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도 벌써 여기저기서 원로님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있다. 어제는 밤 12시에 경주에서도 전화가 오기도 했다.

우리 평화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전략은 다음과 같다.

현재 여러가지 조건상 앞으로 평화민주당은 민주개혁진영의 태풍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공중에 떠다니는 물방울에 불과하지만, 세력들이 모이면 거대한 구름으로 형성되고 마침내 허리캐인급 태풍이 될 수도 있다. 우리 평화민주당이 천둥과 벼락을 통해 작금의 민주당을 쇄신시키며 나아가 민주개혁진영을 재편시킬 수도 있다.

우리 평화민주당은 내년 6.2.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중이다. 내년 지방 선거에 출마하실 뜻이 있고 참신하고 능력이 있으나 <민주당의 공천 횡포>때문에 민주당 공천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주요 모집 대상이다.

나아가, 비호남권 공천도 역시 염두에 두고 있으니, 평화민주당의 전략과 가치에 관심있으신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참여를 적극 권한다. 우리 평화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때 수도권, 특히 서울에도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낼 것이다. 또한 우리 평화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남권에도 후보를 낼 수도 있다. 어제 경주에서 전화가 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평화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발기취지문>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 평화민주세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며 대한민국 민주화에 헌신하여 왔다.

급기야 우리 평화민주세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1987년 11월 12일에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우리 평화민주당은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서 패했으나, 1988년 4월 26일 총선거에서 71석(호남지방의 37석, 서울특별시 17석, 전국구 16석)을 획득함으로써 원내 제2당,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1989년 1월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이 야권을 이탈하고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여당에 참여함으로써 정국이 여대야소로 바뀌게 되었다. 하여 우리 평화민주당은 1991년 4월 신민주연합당(약칭 신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9월 10일 민주당 잔류파인 이기택과 재야입당파인 이부영 등의 민주당과 합당하여 ‘민주당’을 출범시키고 해체하게 되었다.

그 이후 우리 평화민주세력은 1995년에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고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하였고, 새천년민주당을 통해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 평화민주세력은 2003년 새천년민주당 분당, 2007년 열린우리당 해체, 2008년 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에서 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20년 전의 상태로 후퇴하고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시대, 1980년대 전두환 시대처럼 인권 탄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이에 우리 평화민주세력은 1970년대 박정희 체제, 1980년대 전두환 체제에 대항했던 평화민주당처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1987년에 창당된 평화민주당의 정신을 되살려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권교체를 이루고자 한다.

2009년 5월 8일

평화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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