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한국노총에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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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과 관련해 20일 노동개혁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비판 수위를 조절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세 번째로 열린 2016년 정부 업무 보고에 참석,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지막 해를 맞아 4대 개혁을 완수해야 하고,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과 현재 사항이 명확하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9·15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것'이며 정부가 노사정 합의 사항을 실현해 나갈 것이란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한국노총의 전날(19일) 파기 선언을 '일방적 주장'으로 규정해 '대승적인 협조'를 하지 않는다며 그 책임을 물으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한국노총에 비판 목소리를 높일 것이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한국노총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국회 심판론과 최근 논란에 휩싸인 노동개혁 입법 촉구 서명운동도 발언에서 제외됐다.
박 대통령은 노동계와 사측 양쪽을 향해 '상호 양보 및 고통 분담'을 당부한 것도 노동계를 향한 일방적 공세로 보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결과란 관측이 제기된다.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수위 조절의 한 배경으로 거론된다.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추진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에 강경 대응해 경색 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연내 완수를 목표로 하는 노동개혁이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총선을 약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한국노총이 반(反)노동자 후보·정당에 대한 조직적 심판 투쟁을 포함한 대(對)정부 투쟁 계획을 밝힌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지점이다.
현재 시국에서 노정 갈등마저 심화시킨다면 경제와 사회의 불안정성 고조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보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박 대통령에게 쏠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