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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 야권이 파상 공세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은 ‘비리 백화점’이라고 비판하면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사퇴 공세에 이어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인의 거액 선거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야권은 이재오 특임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각종 의혹도 추가로 폭로하는 등 청문회 기간 내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여야는 20일 이재훈 지식경제부. 박재완 고용노동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집중 검증한다.
인사청문은 이날에 이어 ▲23일 이재오 특임.이주호 교육과학기술.진수희 보건복지가족.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24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24∼25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 첫번째로 오늘 박재완 고용노동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환경노동위,지식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한다.
특히 이재훈 지경부 장관 내정자와 관련된 의혹은 부동산 투기 등 재산증식, 논문, 음주운전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산증식 과정이 석연찮은 점이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정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과 2차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부인 김모씨(54)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75㎡짜리 건물을 다른 2명과 함께 공동으로 7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시세는 1억2743만원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촌으로 알려진 이 지역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되며 재개발이 확정된 곳이다. 김씨의 매입시점이 이보다 앞선 2006년 2월이란 점을 감안해 일각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부적절한' 재테크로 의심받고 있다.
이 내정자측이 재개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청렴을 요구받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에 흠집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 내정자의 부인 김씨는 2007년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심가에 위치한 오피스텔 상가(48.03㎡)와 서울 중구 남창동 남대문시장 인근 소형 점포(1.63㎡)를 소유하고 있다. 두 상가의 현재 시세는 각각 1억2250만원, 2072만원이다.
부인뿐만 아니라 이 내정자가 신고한 재산(가족 포함)이 2년 반 만에 4억4182만원(2008년 3월 15억9971만원→2010년 현재 20억4153만원)이 불어난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부인이나 자녀를 제외한 그의 재산만 따로 살펴보면 공직에서 퇴임한 2009년 1월 이후 1년 반 사이 6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는 이 내정자가 본인이 분양받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던 중 전세 임대료를 1억400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리면서 재산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친서민'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내정자의 논문작성 경위도 논란거리다. 이 내정자는 지난 2001년 8월 산업자원부(현,지식경제부) 산업자원정책국장으로 재직시절 100개 기업에 배포한 설문조사를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그는 'IT 투자에 대한 업계의 실태 및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설문서를 보낸다'고 밝혔지만, 이 설문을 통해 2002년 박사학위 논문인 '정보통신기술투자가 총 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차원의 실증분석'을 작성했다.
당시 이 내정자가 설문관련 문의처로 산자부 산업정책과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부를 명시한 부분도 지위 남용으로 지적받고 있다. 아울러 2001년 6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부이사관으로 근무 시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납부한 경력도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공직생활을 마친 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15개월 동안 재직히면서 LPG 정유업체 소송 자문수입으로 4억9000만원을 챙긴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LPG정유업체의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뒤 올해 5월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김앤장을 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대기업 정유사를 옹호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측은 "개별적으로 일일이 해명할 것이 없다. 내용이 맞는 것도 없다"며 "청문회때 진실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완 노동장관 내정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딸의 국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현 정부의 국정 후반기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고비로, 여야간 치열한 공수대결이 예상된다.
실제 민주당등 야권은 이번 청문회에서 장관 내정자 2∼3명을 낙마시키겠다며 `혹독한 검증'을 벼르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폭로전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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