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ㆍ조합원 50%이상 확보 등 입주자 현혹시켜 계약 유도

(중앙뉴스=박광식기자)=김해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총선등 선거철 어수선한 틈을 이용 허위 광고 및 편법 분양을 일삼고 있어 경찰 수사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김해지역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자로 시 당국이 파악한 결과 17개 업체 중 사업승인 허가가 난 곳은 “단“4곳뿐으로 나머지는 조합설립의 주요요건인 조합원모집이 우선인데도 이들은 이를 교묘히 변칙적용 사실상 분양인 가설계를 두고 동·호수를 지정하는 분양을 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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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해삼계 쌍용예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의 주요 요건인 조합원 모집이 우선인데도 이를 뒤로한 채 계약자들에게 교묘히 변칙적용 마치 분양에 의한 가설계를 중심에 두고 동호수를 지정한 사실상 분양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과장광고와 함께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사업계획을 내놓고 시 당국의 사업승인신청 토지 100% 확보, 조합원 50%이상 확보 등을 내세워 입주계약자들을 현혹시켜 계약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분양을 유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인 조합원모집 50%이상이 모집되고 설립요건을 갖춘 뒤 사업승인을 확정 받고 동·호수를 지정해야 하나 이모든 것을 갖추지 않은 가운데 입주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광고를 난발 만일의 경우 아파트 건립이 장기 나아가 취소될 경우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해시 관내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보면 현재 사업승인을 받고 기초골조공사 중인 장유율하신도시 관동동지역 2곳과 기초공사 중인 동상동 1곳, 지난해 말 사업승인을 받은 삼계동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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