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신상공개, 가택수사, 번호판 영치 실효성 있는 체납 대응

▲ 자동차 체납 특별 징수관리   번호판 영치 현장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차량 1,0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세 707백만 원을 정리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체납기동팀을 신설 운영한다.

 

체납기동팀은 매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 1월 한 달 동안 87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4,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특히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새벽시간대 영치 등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또한 1,000만 원 이상 상습‧고액 체납자 134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로 도청 홈페이지 명단공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 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금지, 가택수사 등을 통해 압류‧공매처분 등 전 방위로 압박을 가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과년도분 체납 세외수입의 집중관리를 위해 신설된 세외수입 징수팀은 그동안 각 부서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체납된 세외수입 14만 건, 183억 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인수인계를 마치고 체납 과태료 징수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지방세 징수와 연계하여 채권확보, 공매처분 등 올해 40억 원 징수 목표로 적극적인 징수독려를 할 계획이다.

 

박청애 세정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징수로 세수확보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를 집중실시 하고, 상습.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사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세 납부에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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