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실용.공정' 기치로 각 부문 통합.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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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집권 반환점을 돌아 2년 6개월간의 집권 후반기로 진입한다. 530만표차로 10년만에 중도.보수정권을 탄생시킨이 대통령은 '강부자(강남 땅부자)'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으로 대표되는 인사 파동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논란과 촛불시위로 인해 초반부터 호된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와 '친(親) 서민 중도실용'을 내세워 민심을 돌려놓고 한미관계 복원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유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 등 정상외교에서 굵직굵직한 성과를 거두면서 빠르게 정상화의 길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40-50%대를 넘나드는 지지도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회복했으나 소신있게 추진했던 세종시 수정안이 정치권의 논란 끝에 좌절되고 천안함 사태가 터지면서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예상치 못한 참패를 당하는 쓰라림도 맛봤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6.2 지방선거에서 반대표를 던진 민심을 수용하고 집권 후반기 인적체제 구축을 서두르는 차원에서 내각과 청와대에 대한 대규모 인적개편을 단행했고 때마침 7.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대로 '친서민 중도실용주의' 국정운영 기조와 이의 핵심 가치인 '공정한 사회'를 기치로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4대 부문에서의 강력한 선진화 추진을 집권 후반기 국정목표로 설정했다. 70년대 산업화와 80년대 민주화에 이은 대한민국의 세번째 화두, 선진화는 적극적인 소통과 공정한 경쟁, 사회적인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및 화합, 그리고 개혁이란 큰 틀에서 추진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지금부터 오는 2012년 4월 19대 총선 전까지는 대규모 선거가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고 국정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진할 수 있고 성과도 낼 수 있는 적기"라며 "이 대통령의 성패는 결국 후반기에 국정목표 추진을 어떻게 잘 관리해 매듭짓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정치 부문에서는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선거제도 개편 등을 선진화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86년 민주화 이후 20여년간 정체돼온 헌법 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야가 사실상 만장일치에 이르지 않으면 안되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비교적 덜 작용하고 이 대통령 임기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올해 하반기가 최적기라는 분석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자인 이재오 의원이 특임장관에 내정된 상태여서 이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통해 개헌 논의의 불을 지피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부문에서는 '질적 성장'을 지향,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과 중소기업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면서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등 성장 잠재력 확충에 집중할 예정이다. 친서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보완책을 세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값 상승 등 투기의 부작용을 차단하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금융관련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운하와 세종시 수정 불발 이후 최대 국책과제로 남은 4대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는 2012년 완공함으로써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와 관광, 생태공간 확보 등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우선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G20을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번영, 즉 '공정한 지구촌'을 위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는 문제해결 기구로 정착시키는데 매진하기로 했다. 전반기 핵.미사일 문제와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사태로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공존'과 '평화통일'이란 대전제하에서 6자회담 참여국들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원칙을 지키면서 풀어나갈 예정이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논의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또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과 사회통합위원회를 가동해 각종 시민.종교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 이념, 계층별로 양극화된 사회를 통합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권력.토착비리 등 3대 비리의 척결 과제를 진척시켜 '공정한 사회'의 토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후임 국무총리로 지명한 40대 후반의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을 넘어 총리로 취임할 경우 정.관계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 새로운 활력과 미래지향성을 창출하면서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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