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미국 북한 자금줄 끊어.자원개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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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초강력 대북제재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치권은 미국에 북 제재 수위가 생각보다 높다고 평가했으며 실효성 있는 중대한 행동이라고 극찬에 나섰다.
미국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수출품인 광물 거래를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최근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사실상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상원 통과(2월10일) 이틀 만에 하원도 이례적으로 '신속처리절차'(suspension of rules)에 따라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에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한 북한을 강력하게 응징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법안에는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거 이란을 압박했던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다.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과의 금융·경제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중국이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이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즉 북한에 핵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줄을 확실히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북한의 절대적인 대외교역 대상인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이다.철광석과 아연 등의 광물도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 품목으로 꼽힌다.
코트라가 중국해관(세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석탄(10억5천만 달러·약 1조2천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2.2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놓고 압박 제재를 가동함에따라 중국에 반응이 차 후 어떠한 변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