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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주영기자]셀트리온 주주들의 증권사 집단 이전 사태로 시장에서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국민연금이 공매도에 이용될 수 있는 주식 대차(대여)로 연간 200억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국민의당)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 국내 주식 대여를 통해 190억원을 벌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대여로 얻은 수입은 2013년 98억원에 그쳤지만 2014년 146억원, 2015
년 190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장기 재무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어차피 오래 주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빌려주고 짭짤한 부수입을 챙긴 셈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대여액은 평균 잔고를 기준으로 2013년 4천250억원이었다가 2014년과 2015년에는 6천692억원어치, 6천979억원어치로 증가했다. 주식 대여는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고 일정한 이자를 받는 것이다. 기관 투자가들은 이를 다시 빌려 공매도 등에 활용한다.
그러나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셀트리온 주주들은 최근 공매도 세력에 대한 항의 표시로 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으로 집단적으로 계좌를 옮기는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상승 흐름을 꺾고, 하락기에는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킨다는 이유로 공매도에 대한 강한 반감을 품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개인도 공매도에 동참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라는 점도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 이유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 성격을 띠는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게 국민이 투자한 자금으로 사들인 주식을 빌려주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여론 속에서 국회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은 작년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를 금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연기금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금융 시장이 출렁이고 주가가 급락하는 와중에 시장에서 공매도는 더욱 활발해지는 분위
기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 기업의 대차거래 잔고(대여 후 갚지 않은 주식)는 작년 말 5억2천만주가량에서 2월15일 6억7천만주가량으로 28% 증가했다.
일례로 국민연금이 9.93%의 지분을 보유한 호텔신라[008770]의 경우 작년 말 25.75%이던 대차 잔고율(대차 거래 주식 수/총 상장 주식 수)이 2월15일 44.34%로 급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공매도 세력의 진원지로 국민연금이 거론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공매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대여 거래의 특성상 해당 주식이 시장에서 공매도에 활용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세계 대여 거래 시장에서 공적 연기금 기관의 비중은 약 5% 수준인데 작년 국내 주식 대여 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대여 비중은 1.31% 수준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정반대 역할을 하는 신용 거래와 양 날개를 이뤄 시장의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실질적으로 해외 연기금도 주식 대여가 자유롭게 허용돼 있어 국민연금이 장기 보유 주식을 대여해 추가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기관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비대칭성 때문으로 개인의 공매도 접근 가능성을 높여 균형을 맞추는 방향이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