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섭 기자의 말말말] 가계부채 '박근혜 정부'가 마무리하고 가라
[윤장섭 기자의 말말말] 가계부채 '박근혜 정부'가 마무리하고 가라
  • 윤장섭 기자
  • 승인 2016.02.29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장섭 기자의 말말말] 가계부채 '박근혜 정부'가 마무리하고 가라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졋다. 집권 3년차를 맞고있는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이 눈덩이 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두고 서로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한 가운데 서민들의 가계빚은 점차 위험 수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눈만뜨면 걸려오는 대출상환 전화와 반 협박성 문자메시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때를 가리지 않고 걸려온다. 당황스런 가장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가계부채'란 무시무시한 괴물때문에 거리로 내 몰린다.

 

'가계부채'란 벌어오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아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제삼자에게 신용,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빌려다 쓰는 빚을 통털어 '가계빛' 또는 '가계부채'라고 말한다.

 

부채에는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이 포함된다.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섰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렸다.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는 늘 ‘뜨거운 감자’다. 대출을 조이면 부동산 경기가 죽고, 풀면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경제 상식이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자고 대출을 늘렸더니 이게 웬일인가,

 

생각처럼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빚만 자꾸 늘어가고 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2015년 한 해 늘어난 가계부채 액수가 121조7000억원(11.2%)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4년 증가액(66조2000억원)의 두 배다. 규모도 규모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무섭다.

 

가계부채는 2013년 말 1000조원에서 1년4개월 만인 2015년 5월 1100조원으로 늘어났다. 1200조원이 되는 데엔 고작 7개월이 걸렸을 뿐이다. 우리인구를 5,000만 명으로 계산할 때 국민 1인당 2,400만원의 가계 빚을 안고 사는 셈이다.이를 어쩔꼬!

 

가계부채 증가엔 저금리 기조와 대출규제 완화, 주택거래 증가라는 세가지 요인이 주범이요, 모두 부동산으로 연결됐다.

 

소득 상위 계층의 부채 증가가 부동산 투자에 의해 늘어났다면 소득 하위 계층의 부채 증가는 주택 등 자산에 투자되기보다는 자신들의 부족한 생계비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대부분 소비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014년 기준 소득하위 20% 가구와 소득 상위 20% 가구의 대출 용도를 비교해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거주주택마련과 사업자금마련을 위한 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가구의 경우 생활비 마련 목적 대출 비중이 17.8%로 소득 상위 20%가구의 3.8%에 비해 5배 가까이 높았다. 문제는 하위 계층이 대출 받은 돈을 부족한 생계비를 메우는 과정에서 써 버리게 되면 자산에 투자했다가 향후 매각해 현금화하는 상위 계층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하위 계층들은 대출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많큼 가계부채는 국제 금융기구와 국내외 연구기관이 입을 모아 꼽는 한국 경제의 첫째 리스크다.그많큼 가게 부채가 경제의 최후 보루인 가계의 체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뜨거운 감자인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와 내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일 년 전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하면서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집을 사라’며 은행금고를 열고 마구마구 대출을 해 주었다. 그 결과 한국 경제성장률보다 세 배가 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가져왔다.

 

급증하는 부채는 결국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우리 경제를 침몰시키는 부메랑이되어 돌아오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자 가계들 마다 소비지출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었고 이는 결국 내수침체의 요인이 되기에 충분했다.

 

한국은행의 '2015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계들이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부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가계의 소비여력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고 소비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내수를 한결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계의 소득·지출 정체는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을 더욱 짙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우리경제는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수출 부문 개선이 어려운 상황속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해가 바뀐 지금의 지구촌 역시 먹구름이 아니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우리 경제를 향해 으르렁 거리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기업과 더불어 내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가계들 마져 빈사(瀕死) 직전에 몰려있다.

 

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으면 내수는 살아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라는 구조적 문제를 방관한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는 처방전은 뒷전이고 노동개혁을 해야 경제구조와 체질이 개선된다고 외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2014년 말 현재 164.2%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32.5%를 크게 웃돌았다. 미국(113.4%), 독일(93.6%), 영국(155.7%), 프랑스(104.7%) 등 선진국과 견줘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관리는 조금이라도 뒤틀어지면 순식간에 금융위기로 흐를 위험이 상존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를 두고 금고의 문을 열었다.그 결과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고 오히려 후유증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이제 가계부채 관리 쪽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괴물’이지만 경제는 ‘우리 삶을 옥죄는 그물’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진정 우리 경제에 필요한 정책과 정치가 무엇인지 고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마무리하고 가야한다. 왜?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