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법이 정쟁에 볼모로 잡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 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 각종 일자리 창출 법안의 처리지연을 이른바 '춘래불사춘'에 비유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법이 정쟁에 볼모로 잡혀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요즘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다"며 "대외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나쁜 탓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천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 산업 육성은 당연한 처방"이라며 "우리도 이렇게 경제활성화의 핵심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힐난했다.

이어 "야당은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서비스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 제출법안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눈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0여 일이 넘는 기간에 하루평균 3만명이 넘는 국민이 거리로 나와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선 안 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서 나가기 위해 달리는데 우리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동네병원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로, 일부에서는 이것을 허황된 얘기라고 주장하지만 해외사례를 보면 실제로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며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중에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고, 바꿔 말하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돼야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