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와 여호수아의 후계자 갈렙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여호수아 14장 13절~14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여호수아 1515장 13절)
DJ는 호남의 맹주로서 정치의 모세를 상징한다고 했었다. 모세의 후계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갈렙이다. 그렇게 볼 때 정치에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호수아의 사명자이며,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정치적 사명자가 있어야하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정치적 갈렙이 광주광역시를 지역구로 둔 무소속 국회의원 강운태 이다.
광주비엔날레는 21세기 문화 예술의 씨알
2008년 12월에 치러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18대 예비후보였던 강운태 전 순천 · 광주광역시장 및 농림수산부 · 내무부 장관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수운회관에서 였다. 비교적 단아한 체구와 빈틈없는 완성형의 귀한 얼굴에서 평화의 단상과 범상치 않음이 풍겨짐을 보았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만날 것을 요청했었다. 21세기는 문화의 완성기로서 강 후보께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문화경제의 블루오션이라는 역사 앞에 길이 빛날 업적이요, 그 씨가 될 <광주비엔날래>는 잘 뿌렸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때가 아니며, 그것이 전국화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새정신운동’을 통하여 문화의 꽃을 피우는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다음기회에 정치적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뜻을 전하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정작 강 의원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1년을 훨씬 넘긴 2009년 3월 국회의원회관의 그의 사무실에서 였다. 그 자리에는 강 의원의 박광원 특보와 옛 민주당의 김성태 태백 위원장이 배석하였는데, 혼미한 정국을 타개할 방법론에 대한 매우 진지한 담론이 오고 갔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쯤 자신이 집필한 책 한권을 방문 기념으로 내어놓았었다.
제4의 길! 새 희망 프로젝트
『똑똑한 정부 빛나는 대한민국』은 강운태 의원의 저서이다. 처음 원고를 미리 본 출판사에서는 “대한민국 그랜드 디자인서” 또는 “대한민국 해결서”라는 이름을 붙여도 손색이 없겠다는 촌평을 내렸으며, 강 의원 자신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큰 비전과 함께 난마처럼 얽힌 현안들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함께 다루었다고 자평하였는데, 그 보다 필자가 2번이나 정독하며 내린 결론은 “놀랍다” 아니 “경이롭다”라는 흥분이었다. 왜냐하면 필자가 새롭게 창출한 블루오션(Blue Ocean)철학정책과 환상적인 짝을 이루는 ‘현실정책의 블루오션’이었기 때문이었다.
필자의 <블루오션철학정책>이 창조적이요, 철학적이며, 남성성을 갖는 ‘존재(being)론적 블루오션정책’이라면, 강 의원의 <블루오션현실정책>은 재창조적이요, 정치적이며, 여성성을 갖는 ‘생성(becoming)론적 블루오션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자의 그것이 나무 한그루의 뿌리요‘ 기둥이요, 꽃이라면, 강 의원의 그것은 가지요, 잎이요, 열매인 것이다.
또한 필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제4의 이념������ 이라는 철학서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철학적 역사논리를 기반으로 국가체제에 관한 [제4의 정치모델]을 창출하였다. 그런데 강 의원은 ‘제4의 길’을 말하고 21세기는 ‘한민족의 세기’를 설하고 있음을 볼 때, 일명 코드가 같아도 너무나 같은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봉사하는 정치’, ‘봉사하는 정당’은 물론이요, ‘똑똑한 정부’, ‘문제해결형 정부’ 는 표현이 다를 뿐 필자가 말하는 ‘공존의 정책’, ‘완성의 정책’ 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국민은 머슴이 아닌 친자식(아내)
"성장의 완성기는 수평적인 페어시스템의 시대이다." 실로 이 둘은 동전의 앞뒤, 인체의 내외, 인격적으로 부부와 같은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 둘은 따로 존재할 수 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을 친자식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지 머슴처럼 생각하고 근성으로 대해서는 결코 대통합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지구촌을 리드해 갈 자랑스러운 선진국을 창출할 수 없다.
‘성장촉진형 복지’는 필자의 ‘창조적 중립정책’이나 빌 게이츠가 주창한 ‘창조적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으며, ‘빛나는 이등변삼각형 세상 만들기’도 필자가 주창하는 ‘공익주의’와 쎔쎔이다. 그는 “정치인이 공무원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정당성만 앞세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디테일로 무장하여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는 필자가 말하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주인정신’과 ‘헌신적 사랑의 정치’와 일맥상통하며,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필자는 ‘역사의 방향성’과 ‘인생 및 존재의 의의’에 대한 인식의 절대가치관을 소유하여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과 <제4의 이념>을 지도적 이념으로 모든 국민이 과거의 그 어떤 사상도 초월하는 공익(共益) 이념으로 새롭게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함이 다름이다.
빛나는 대한민국연대
그는 “대한민국의 밝은 빛이 지구촌 곳곳의 어두움을 밝히고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펴서 인류 문명사 전체에 희망의 새 기운이 솟아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문명사에 등불이 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소명이라고 믿는다.”고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우리의 장점과 환경을 극대화하여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우리 나름의 길, 즉 “제4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제4의 길”의 요체는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잠재적 창조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과 틀을 만드는 것이다. 성장을 방해하는 복지가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는 복지가 우리의 길이며, 공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동시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제4의 길’이다. 시장과 정부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4의 길’이다. 결국 국민적 대통합의 바탕 위에 대도약의 창조를 이루어 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제4의 길’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참으로 국가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고 혼탁한 정치를 올곧게 잡아보려는 의지의 산물이며, 주인정신의 발로가 아니면 불가능한 노력의 흔적이라 할 것이다.
제4의 길을 향하여
그가 말하는 ‘제4의 길’은 첫째 영 · 미식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가 아니며, 둘째 유럽식 복지주의도 아니다. 그리고 셋째 북구식 평등주의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에 맞는 ‘제4의 지도’이다. 제4의 지도는 신뢰 · 통합 · 창조라는 세 가지의 색체가 어우러져야 하는데, 이 세 가지의 물감이 섞여 그려 내는 지도에는 다음과 같이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첫째 : 한국의 시민문화가 공존과 활력의 문화로 거듭나야한다.
둘째 : 사람중심의 인본경제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 대외관계를 플러스섬으로 엮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 교육과 인적자원을 혁신해야 한다.
다섯째 :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 서로 상생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 농어촌과 지방이 다시 사회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 주거 및 생활환경을 혁신해야 한다.
아홉째 : 새로운 문화경제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야 한다.
열째 : 똑똑한 정부, 봉사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범국가적 사회통합기구의 필요성
그는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것은 다름 아닌 “우선 서로 믿고 힘을 합할 수 있는 신뢰와 통합의 틀을 갖추는 일”이 라고 하여, “정치권에서부터 파생된 갈등과 분열의 먹구름을 걷어 내고 화합과 상생의 역동적인 새 기운을 확산시키는 방편이 될 것이다.” 고 했다. 왜냐하면 “성공한 나라의 예를 보면 대개 이러한 분열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데서 새롭게 출발했으며, 아일랜드와 필란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임”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대책도 나와야 한다.” 그래서 “아일랜드와 필란드 등과 같이 국회 밖에 사회통합을 위한 일시적 또는 상시적으로 정책결정을 위한 기구를 별도로 두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얻어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민주국가로서 국민적 위임을 받아 국가적 갈등을 조정 해결하는 국민적 대표 기관으로서 국회가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이러한 이슈들이 지나치게 정치화됨으로써 때로는 그 결과가 왜곡되고 낭비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참으로 현명한 지적이다. 필자는 그동안 숫한 국회의원들의 정책 자료집들을 연구 분석해 보았지만 강 의원처럼 이렇게 포괄적이면서도 섬세한 국가의 미래상을 논한 심오한 정책은 아직 단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것은 그의 남다른 국가에 대한 사랑의 결과물이 아니고선 도저히 불가능한 애국심의 발로이며, 또한 그가 여호와를 온전하게 쫓은 결과의 산물이리라!!
장려세제 제안 및 성장촉진형 복지
강 의원의 정책 아이템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겠다. 지면관계상 구체적인 내용을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그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위한 장려세제 제안정책’과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팀들이 만든 ‘해밀턴보고서’ 및 ‘미국의 근로장려세제’ 의 복지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소고와 그의 ‘성장촉진형 복지모델을’ 소개하는 것을 끝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갈렙이요, DJ의 정치적 후게자인 강운태 의원에 대한 논의가 기우가 아님을 증거하며 강 의원에 대한 논의를 마친다.
먼저 장려세 제안으로서 첫째 투자장려세, 둘째 고용장려세, 셋째 근로장려세이다. “지금은 대규모 감세논쟁보다는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국민전체의 사기를 높이는데 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 · 투자 ·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장려세제 도입이 뒷받침 될 때,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해밀턴보고서 및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amed Income Tax Credit)이다. 해밀턴보고서는 “경제적 안전망(economic security)과 경제적 성장(economic growth)은 상호간에 보강(reinforcing)이 가능”하다. 하면서 “적당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추어졌을 때 사람들은 실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모험이 가능” 하며, 결국 “이와 같은 도전정신이 사회전체를 새로운 성장으로 끌어올린다.”는 요지였다.
그리고 “복지는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효과적인 복지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 의원은 “우리의 관건은 복지를 시혜가 아닌 투자로 만드는 지혜이다. 나는 이것을 ‘성장촉진형 복지모델’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라고 했다.
‘성장촉진형 복지모델’과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제도로 강 의원은 미국의 ‘근로장려세제’를 꼽는다. 그것은 “소득수준별로 공제액을 미리 설정해 놓고 공제액보다 세금이 많으면 감세하고 적으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람도 다시 공제액을 되돌려 받는데 특징”이 있다.
권추호 컬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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