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추천기관들, 정부의 입김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해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인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위원이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은행 노조가 신임 위원들을 향해“이제 낙하산 줄을 끊어라”며 독립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노조원들은 한국은행 본관 마당과 로비 등에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풍자하는 소형 낙하산과 풍선을 설치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늘 취임한 위원들은 자신들을 중앙은행으로 인도해준 낙하산 줄을 끊고 진정한 금통위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우리나라는 '금통위원' 추천기관들이 정부의 입김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추천기관을 통해 정부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국회 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통위원 7명은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 외에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다만 임명시 청와대의 입김이 강하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됐다.

이번 신임 금통위원도 국책연구기관 출신이 많아 친정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등 4명의 금통위원은 오늘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