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인천, 충북, 충남 100% 퇴직공무원이 기관장 자리 차지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전직경력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현재 42조 6,818억원의 부채와 2009년 4,746억원의 적자를 낸 지방공기업의 현직 최고경영자(CEO)의 74%가 퇴직공무원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공기업 134개중 2010. 7월 현재 공석이거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9곳을 제외한 125곳의 CEO가 외부인사인 경우는 32곳(26%)에 불과했고, 93곳(74%)은 해당 지자체 등의 퇴직공무원이 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방 공기업 자리는 고위공직자 노후보장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충북, 충남은 100% 퇴직공무원이 공기업 CEO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도별 지방공기업 CEO 현황]
(2010. 7월 현재)
시·도 |
공기업 |
퇴직공무원 |
외부인사 |
기 타 |
계 |
134 (125) |
93 (74%) |
32 (26%) |
9 |
서 울 |
29 |
18 |
5 |
공석:4, 겸임:1, 직대:1 |
부 산 |
6 |
6 |
· |
· |
대 구 |
4 |
3 |
1 |
· |
인 천 |
13 |
13 |
· |
· |
광 주 |
4 |
3 |
1 |
· |
대 전 |
4 |
3 |
1 |
· |
울 산 |
4 |
3 |
1 |
· |
경 기 |
34 |
20 |
13 |
공석:1 |
강 원 |
7 |
4 |
3 |
· |
충 북 |
3 |
3 |
ㆍ |
· |
충 남 |
3 |
3 |
· |
· |
전 북 |
3 |
1 |
2 |
· |
전 남 |
2 |
· |
1 |
직무대행:1 |
경 북 |
7 |
5 |
1 |
권한대행:1 |
경 남 |
9 |
7 |
2 |
· |
제 주 |
2 |
1 |
1 |
· |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교통공사는 행정부시장 출신의 안준태 사장, 부산도시공사는 시 기획실장을 지낸 오홍석 사장 등 모두 6곳의 공기업 기관장 자리를 고위공무원 출신이 장악하고 있었다.
또한 13개의 공기업을 가진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13곳 전부가 퇴직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인천교통공사는 전.인천시자치행정국장, 인천메트로는 전.인천시 건설교통국장,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전.인천시 정무부시장 등)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공석 등 6곳을 제외한 23곳의 공기업중 18곳(78%)이 퇴직공무원이 CEO직을 맡고 있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재무국장을 지낸 이용선 이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 제3정책보좌관을 지낸 음성직 사장,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용산구 도시관리국장은 지낸 우용균 이사장 등이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도 서울시보다는 덜 했지만 33명의 CEO중 20명(61%)이 퇴직공무원이었다.
유정현 의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은 무리한 사업 확장 때문에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자리의 대부분을 해당 지자체의 퇴직공무원이 맡고 있다는 것은 상당수 지방공기업이 퇴직 공무원의 자리 마련용으로 활용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동안 관행화된 고위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를 과감히 정리하고, 인사청문회와 유사한 제대로 된 공모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창의성과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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