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스위스가 이달 5일 성인에게 매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 하기로 했다.     © 중앙뉴스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스위스가 이달 5일 성인에게 매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매월 650 스위스프랑(78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 하기로 했다.

 

이 안이 가결되면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Revenu de Base Inconditionnel)'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이번 투표는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해온 지식인 모임이 2013년 10월 13만명의 서명을 얻어 10만명인 국민투표 요건을 충족시켰고 스위스 연방정부는 투표를 결정했다.

 

스위스에 도움이 되는'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 모임은 기본소득이 헌법의 틀에서 모든 이에게 품격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스위스 내 여론은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다.

 

투표를 위해 각 가정에는 투효가 이루어지는 5일을 하루 앞두고 투표용지가 보내져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시내 곳곳에는 찬성과 반대를 호소하는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잇다.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64%가 조건없는 기본소득에 우려를 나타냈고 찬성은 33%에 그쳤다. 3%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계속 일하겠다고 했지만 10%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2080억스위스프랑(한화 250조원)이 필요하며, 기존 사회보장 예산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것 외에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스위스 의회도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 안에 반대하고 있다.

 

기본소득안을 반대하는 스위스 의회와 달리 기본소득을 추진한 단체 측은 기존 복지에서 620 스위스프랑을 이전하고 1천280 스위스프랑은 생활임금에서 충당하면 실제 재정부담은 전체 GDP의 3%인 180억 스위스 프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투표 결과가 주목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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