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꼼수 증세’라는 비난이 일었던 정부의 경유값 인상 방침이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철회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일 미세먼지 당정협의에서 최근 경유값 인상 논란을 둘러싼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에서 서민부담을 늘릴 수 있는 ‘대증요법’은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직화구이 음식점 규제도 영세자영업자 부담을 이유로 재검토 될 전망이다.
따라서 고등어ㆍ삼겹살 등 미세먼지를 대량 발생시킬수 있는 종류의 음식을 취급하는 영세 음식점에 대한 규제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디젤 엔진 대책, 석탄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원료 전환,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사업 협력 강화 등 7개의 중장기 대책을 내놨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들어 첫 당정협의인 이날 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국민적인 합의 없이 고깃집을 규제한다든가 경유값 인상 같은 서민부담 증가 정책을 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우려스럽다”면서 “정부가 대증요법이 아닌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유값 인상, 고등어·삼겹살 직화구이 규제 등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 정책’과 함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정책’을 병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강력한 요구에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당의 경유값 인상 철회 촉구가 정부 정책 수립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경유값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밝혔다. 휘발류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전날 기상청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7개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정부에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되는 디젤엔진 대책 강구, ▶화력발전소 연료의 친환경 전환 및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대중교통시설의 친환경화, ▶노상소각·공사장·노후차량 등
생활먼지 배출원 대책 강구, ▶미세먼지 측정소 추가 확충 및 오염물질 배출원 정밀분석 실시, ▶중국 내 오염현황 공유 도시 기존 35개서 확대 및 한중 미세먼지 협력 강화, ▶정부에 미세먼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관련부처 수장들이 다 참석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