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채비율 힘 겨루기'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명환 장관 딸의 특채와 외교부 특체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전체 회의는 외교부 성토장이었다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특채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7일 국회 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신각수(앞줄 오른쪽) 외교부 제1차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괴로운 듯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는 이는 임재홍(왼쪽) 기획조정실장.
    [국회=이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유 장관은 딸의 응시를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이회창(자유 선진당) 대표는 "고관대작 자녀들이 차지할텐데 뭐 때문에 뼈빠지게 일해서 돈벌어가지고 자녀교육을 시키느냐..."고 어의 없다는듯이 말했다.

또, 김영우(한나라당) 의원은  "그 다음에 윗분한테 보고 안했습니까? 구두로라도..."하며 질문 하자 한충희(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은  "장관님께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 드렸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면접위원회 구성도 인사기획관 본인이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충희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은   "공정성에 큰 훼손을 준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고개를 떨구었다.

어제 회의에서는 일부 전현직 고위 외교관의 자녀들이 특채됐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김동철(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사 아들 김 모, 대사 친척인 전 모, 이 사람들이 5급 특채 계약직으로 특채된 후 지금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채 파문의 책임 소재를 놓고는 신각수 차관이 진두지휘했다는 이른바 '몸통설'이 제기됐지만 신 차관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런 계기로  특채 파문의 행정고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특채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달라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는 내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행정고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행정고시 개편안은 행정고시란 이름을 5급 공채로 바꿔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각 부처별로 진행하던 특별채용을 전문가 채용 시험으로 바꿔 행안부가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맹형규(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부처에서 따로따로 뽑던 것을 제대로 바꾸어서 행안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도적인걸 만들어서 여기서 뽑아내겠다는 게 바로 지난번에 발표한 제도라며"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런 큰 틀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른바 특채로 불리는 전문가 채용 비율을 놓고는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채 대비 특채 비율을 50%까지 늘리겠다고 한 반면, 한나라당은 현재 수준인 40% 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어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정권(한나라당 행안위) 간사는  "이런 50%의 문제까지는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하고 국민에게 실망이 되지 않는 방안에서 당정회의를 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내일 당정협의에서는 또 특채 비율과 함께 특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놓고도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정부의 개정안은 행시를 축소해 공정한 기회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어, 당정이 어떤 해법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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