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산은 역할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 정리돼야”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산은 청문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비리 의혹과 관련해 "차제에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김종인 대표가 산은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산은에 대한 그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고,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최근 구조조정과 관련해 커다란 모순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문제"라며 "대우조선해양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정부, 산은과의 이런 식의 연결고리가 계속 통제받지 않고 있다가는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시장경제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또 "산은이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기업의 수가 120여개나 되는데 국책은행으로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 의심이 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 이날로 11일째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최근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6개 시에 대한 기존 재정을 삭감키로 하면서 기존 재정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지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그에 대한 반감은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0대 국회가 20년이 지난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점검,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분담을 공평하게 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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