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대표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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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나포한 대승호와 선원 7명의 송환의사를 밝혔고, 우리 정부에 수혜지원을 요청한 것은 경직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특히 쌀 지원 문제는 제가 일전에 정부에 촉구한 이후 민주당?자유선진당 등 야당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도 긍정적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다만 북한이 구급물자를 비롯한 쌀, 시멘트, 중장비 등을 요청했다고 알고 있는데 우선 대북지원 기준은 철저히 인도적 차원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한다.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빈곤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고 쌀 재고 문제해소차원에서 대북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결식아동을 비롯하여 빈곤층에 대한 쌀 지원은 정책적 모색이 필요한 사항이고, 쌀 재고량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문제를 다른 사안과 연결시켜 풀어 나가는 자세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고통 받는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적 자세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시행되어야한다고 본다. 우리는 먼 나라인 아이티에도 재난이 닥쳤을 때 당은 물론이고 민간과 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움을 줬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하겠다. 북한 주민들과 특히 통일시대의 구성원이 될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일, 북한 어린이들이 질병, 영양실조, 발육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어린이들을 돕는 것이야 말로 통일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그동안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있었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어제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합의가 있었다.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린다. 통합창원시가 이미 출범했고 지방선거도 통합시장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시정운영에 차질을 빚는 많은 어려움을 그동안 겪어 왔었다. 이번 합의로 창원시민들의 불편과 걱정이 해소될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행정비효율을 줄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각지역간 통합추진의 큰 동력이 붙을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양당이 참여하는 협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정안을 마련한 뒤에 법사위에서 2번 수정하기로 한 만큼 효율적 지방행정과 주민중심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되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서 야당과 합의처리 하도록 하겠다.
이제 G20정상회의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문제에 다소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 야간 시위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회의 책임을 통감한다. 야간옥외 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라서 이미 집시법 개정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것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하면서 야간집회가 사실상 무한정 현재 허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도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7월 1일 이후에 현재까지 522건의 야간집회개최로 그 지역주민들의 소음, 영업방해 도로정체 등 국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되어왔다. 야간의 강력범죄, 성범죄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될 경찰력이 야간집회 보호 등을 위해서 분산됨에 따라서 생활치안에 부분적으로 공백이 현재 발생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는 게 경찰당국자의 이야기다. 또 야간에 이뤄지고 있는 시위의 대부분이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주최하는 집회로 4대강 반대 등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와 시위는 충분히 보장되어야한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반대만 일삼는 시위꾼들의 시위를 위해서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는 집주변의 공원을 내어 주어야 되고 소음공해에 시달려야 되고 시위꾼들의 시위편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내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더욱이 우리는 G20정상회의라는 국가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 토론토의 예를 보듯이 과격한 전세계의 시민단체가 몰려들어 국내에 있는 일부 악의적인 시민단체와 어울려서 G20정상회의를 방해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벗어나서 집시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합의를 보도록 노력하겠다. 정 안 될 때는 우리국가 안전을 위해서, 또 G20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강행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우선 이 자리에 계신 정책위의장님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다. 최근에 본의원이 제출한 통일기금마련을 위한 통일기금법을 이번 회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언질이 있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최근에 남북경색을 저는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평소에 저는 쌀 등 식량이나 의료지원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북측에 지속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늘 해왔다. 이번에 북한의 아주 극심한 수재 때문에 북한이 동포애를 내세우면서 쌀과 수재복구를 위한 여러 기자재 지원을 요청해 왔다는 보도를 접했다. 정부는 여기에 의약품까지 포함해서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번에 이것이 남북경색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산 심의에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국회는 철저한 예산결산심의로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부 결산안이 지난 5월말까지 제출되었고 이것은 법적으로 5월말까지 제출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이유든지, 제대로 결산심의가 되지 못하고 아직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국회법 제128조 2항에 보면 결산의 심의기한에 대한 강제조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예산심의도 보면 10월 한 달 동안에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60일을 예산심의기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꼼꼼하게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 한 달 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다. 국회역할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6월 임시국회는 결산국회로 전환을 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예산심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사실 결산심사 중에 적발된 위법과 부당한 업무 등을 우리 국정감사를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한다. 무엇보다도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로 만들어야하고 이 정신은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잘 살아있다. 결산심사가 철저해져야 예산심사도 훨씬 내실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에 있는 이야기다. 다른 나라의 예산심의를 보니, 미국은 240일이고 영국이나 독일은 120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60일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소도 함께 예산심의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예산결산제도개선을 위한 시발점으로 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씩 개선해가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
<서병수 최고위원>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2분기 국민총소득이 전년 동기대비해서 7.2%증가했고 8월 무역수지가 20억7천7백만 달러를 기록해서 7개월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는 좋은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실질 GNI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한데다가 올해 2/4분기 엥겔계수가 2001년 3/4분기 이후에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다. 엥겔계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곧 가계가 식료품?음료에 대한 소비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식?음료품의 소비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 대한 소비여력이 줄어서 우리경제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 더 큰 문제는 엥겔계수 상승이 식료품 가격상승에서 비롯되었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물가지수는 2.6%증가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식품의 경우에는 4.4%, 그리고 특히 의료와 채소류 등 신선식품은 20%정도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가계 비용부담으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게다가 세계적인 기상이변, 그리고 투기자본유입, 중국·인도·브라질 등 이머징마켓의 수요증가 등이 겹치면서 이른바 에그플레이션(Agflation)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에그플레이션(Agflation)이 현실화 되면 물가상승률이 0.54포인트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식?음료품은 가격이 올라도 당장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품목이기 때문에 친서민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앞으로 물가안정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당국에서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그리고 아까 원내대표께서 행정구역개편체제에 관한 법이 앞으로 16일날 아마 본회의에서 결론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다. 마·창·진 통합시를 위해서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국민에게 한 약속, 또 마·창·진이라고 하는 통합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고 환영한다. 그러나 그 법안 속에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할 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그 법조항 중에 구의회 폐지라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여?야 의원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도 많은 반대의 이견이 있는 그런 조항이다. 그래서 구의회를 폐지하면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로 본다면 구청장도 선거를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대로 다 존석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에서부터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 신중하게 의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이 법안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광역시와 도를 없애겠다는 취지가 그 안에 녹아들어있다. 통합을 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광역시?도에 버금가는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그것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경상남도 같은데 마·창·진이라는 도시가 3-4개만 생긴다고 하면 경남도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남는, 아무 의미가 없는 지자체로 전락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도시가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학자들간이나 의원들간에 과연 이 행정체제개편 자체가 광역시가 없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기초단체가 없어져야하는지에 대해서 컨센서스(Consensus)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위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연구를 통해 그 안에 앞으로의 어떤 우리 행정체제개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최근에 당정회의에 대한 문제가 저희 정치권이나 정부 측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당정회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상당히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서 많은 회의가 열리고 있고 다만 밖에 노출이 안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에도 지난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어저께 7일까지 6회의 당정회의가 있었다. 상임위별 당정회의 또는 정책위의 당정회의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예산안이라든가 추석민생안정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정기국회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2차 당정회의를 끝냈다. 사실상 실무적인 예산당정회의는 끝냈고 이제 고위당정회의에서 최종적인 조정만 남았다고 하겠다. 고위당정회의는 시간을 봐서 행정부측에 지금 총리가 임명이 안 되고, 윤증현 총리권한대행이 해외출장을 가게 되어서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고위당정회의를 통해서 최종확정하도록 하겠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는 저소득층의 보육료·학비·의료비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복지확대, 서민들의 주거생활환경개선 등을 요구해서 약 4천억에서 5천억에 이르는 서민을 위한 예산 증액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재부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거의 대폭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을 표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숫자상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까지 큰 틀의 방향만을 정했고 추후 고위당정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시 및 예산규모·세출규모·세입규모 등에 대해서 최종 조율할 예정으로 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당에서 꼭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다.
추석물가대책회의가 있었는데 현장을 살피고 서 최고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매우 서민들 생활과 직결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민·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 측에 대해서도 촉구를 하고 있다.
2010. 9.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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