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재벌총수 전횡 방지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김종인 대표가 상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거대경제세력'의 특권·탈법적 행태 근절을 위해 상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주장한 뒤,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민주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선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대립·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으며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헌은 정치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라며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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