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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주영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과 관련 "산업구조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 상시화에 대비해 해당 지역에 각 부처의 지원수단을 패키지화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업계 자율의 사업재편 방안을 만들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 금융 등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중견·중소 조선사와 물량팀을 포함한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통해 원청업체는 업황 회복에 대비한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협력업체는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안정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조정 지역과 관련 산업, 고용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단가 인상과 함께 기업의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해 광역단위의 구인기업 발굴 전담반을 운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요건 완화, 울산·거제·영암·진해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등 피해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부담 완화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해 단기 유동성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어업지도선·감시선 등 관공선을 조기 발주해 중소 조선사의 일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해 지역경제에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이후의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조선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규제프리존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이 육성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촉발된 국제금융 시장의 영향은 단기로 그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브렉시트 이면에 자리 잡은 신고립주의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속도감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구조개혁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과 노사,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고통분담 원칙을 엄격히 지켜나가고 기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휴직계를 제출한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와 관련, 중국이 먼저 휴직계를 제출하라고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와 상의한 것은 없었다"며 "국내 언론에 현안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국도 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저런 얘기도 돌고 하니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재 후임 자리에 대해서는 "아직 그만둔 것은 아니지만, 후임이 자동으로 한국인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AIIB가 정하는 것이고 이분이 사임하면 후임자는 한국인이 맡도록 계속 요청하고, 부탁도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구조조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은 (일반 금융기관) 중심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지금 진행중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정책금융기관이 채권단 당사자이기 때문에 현재 구조로 가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할지 충분히 연구해볼 만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