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섭 기자의 말말말] 신사의나라 영국..우리가 지금 무슨짖을 했나?
[윤장섭 기자의 말말말] 신사의나라 영국..우리가 지금 무슨짖을 했나?
  • 윤장섭 기자
  • 승인 2016.06.30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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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EU 탈퇴..민주적 절차를 통한 정치적 사건

우리 속담에 설마가 사람잡는 다는 말이있다.그 설마가 지금 신사의나라 영국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 유럽연합에 대한 영국인들의 선택은 예상을 깨고 유럽연합의 탈퇴를 선택했다. 탈퇴만이 영국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던 희망은 이후 혼돈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는 세계 경제인들의 예상을 깬 결정이었다.이날 파운드화 가치는 1985년 이후 31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엔화 가치는 폭등했다.이제 브렉시트가 블랙시트(Black+Exitㆍ암울한 경제적 탈출)가 될 지 여부가 관건이다.

 

브렉시트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다.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를 일컫는 그렉시트(Grexit)에서 따온 말이다.

 

영국이 EU 를 탈퇴하려고 한 이유중 첫번째 원인은 독일로 상징되는 유럽연합 안의 빈부격차, 시리아 난민으로 상징되는 난민 문제, 대처 이후 금융자본 중심의 산업 변화에 따른 영국 실물경제 위축 등이다. 여기에 영국 돈으로 왜 못사는 나라 국민을 도와줘야 하느냐는 다수의 여론 때문이었다

 

특히 2012년 유럽 재정위기가 심각해지자 영국 국민 사이에 EU에 대한 불만이 싹트기 시작 하면서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있어 봤자 전혀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영국의 EU 탈퇴는 회원국들의 연쇄 탈퇴를 불러올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속에 세계적으로 고립주의 물결이 휩쓸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귓전을 때린다.

 

EU 탈퇴(브렉시트)가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정치적 사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못한다.

 

하지만 영국민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비상할 정도로 높다. 세계 실물경제(이론상의 경제가 아니라 실제 사회의 움직임에서 파악되는 경제)가 침체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 중심지의 하나로 손꼽는‘시티 오브 런던’을 때린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이 유럽연합(EU)의 그늘을 벗어난 것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금융부문이다. 영국의 작년 국내총생산(GDP)은 2조7610억달러로 세계 5위지만 금융산업이 영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수치나 순위를 초월한다. 

 

EU 내 외환거래의 78%, 장외(OTC) 파생상품 거래의 74%, EU내 헤지펀드 자산의 85%가 영국에서 거래된다. 한마디로, 브렉시트는 서방 선진국의 핵심 안에서 세계화와 무역을 통한 번영을 약속하는 기존 글로벌 경제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표출된 정치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돌이킬수 없는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의 '미래'마저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영국은 유럽의 변방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들은 우리가 무슨짖을 했는가?라며 후회하고 있다.

 

당장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3.6%까지 마이너스 성장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 5위 경제대국 위상마저 위태롭다. 나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수립된 국제질서가 붕괴될 수 있다.

 

영국의 탈퇴로 EU 회원국은 28개국에서 27개국이 됐다. 영국의 탈퇴는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3년 만이다.

 

연쇄 탈퇴의 조짐은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국민투표를 통한 유럽 탈퇴를 요구하고 있고 동유럽 체코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도 EU 탈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탈퇴만 있는것은 아니다.알바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등 발칸 6개국과 터키는 EU 가입을 원하고 있고 영국 내에서는 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움직임마저 있다.이 같은 움직임은 각종 시위를 동반하며 유럽 사회를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이 떨어져 나간 EU는 개혁과 재편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EU 탈퇴를 적극 찬성했던 지지자들중엔 우리가 지금 무슨짖을 한 것인가?라고 후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더 나아가 영국이 쪼개질수도 있다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영국민들의 불안 심리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가 대영제국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더 요동치고 있다.

이번 선거결과 영국 전체 인구의 80%가 넘는 잉글랜드에서는 탈퇴표가 많았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잔류표가 우세했다. 2년 전 독립 찬반투표가 간발의 차이로 부결됐던 스코틀랜드는 당장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북아일랜드까지 분리 독립 움직임을 보이자 영국민들은 '대영제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어느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대영제국의 운명을 바꿀수도 있는 '브랙시트'는 전 세계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그많큼 영국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이제 불똥은 우리에게 떨어졌다. 경제의 최대 적으로 꼽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경제의 문외한(門外漢)인 '기자'역시 함구무언(緘口無言)하는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대한민국에게는 맹독(猛毒)이 될 수도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의 대세로 자리잡을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계사적 대변화가 몰아닥친 만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도 결연한 각오와 함께 남달라야 한다. 공포 확산 방지에 급급해하는 관행적 방책으로는 작금의‘융복합형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외환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상황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내놓는 등 단기 대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발 더 나아가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노동 개혁 등도 중단없이 추진돼야 하고 급변 사태에 대비한 외환 방어막도 더 튼실해야 하는 만큼 한·미 통화 스와프 재개를 위한 사전 작업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경기의 위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영국의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경제팀의 각오는 비장감마저 있어야 한다.

 

국내 경기를 진단한 유일호 경제팀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경제 비상 상황을 전제로 짜놓은 계획을 있는 그대로 내놓아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시기, 용도 등 국민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당적 경제 협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브렉시트 사태는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 극단적 선택이 현실화할 수 있음을 세계인들에게 잘 보여주었다.

 

양극화는 한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병폐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하고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번 기회에 더욱 적극적이기를 주문한다.

 

여기에 충고를 더하면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과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 자유무역협정의 무분별한 확대 등 신자유주의적 해법에만 집착하지 말고 브렉시트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을 살피고 돌보아 주는일에 나머지 잔여임기를 담보해 주기를 전심(專心)으로 부탁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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