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독도 도발 야욕을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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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대기업 하도급 구조 개선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서민 등록금 문제 해결, 택시 대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의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 SSM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납품단가 조정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단기 과제로 선정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스카우트 문제 해결 등은 중장기 과제로 꼽았다. 서민 등록금 문제도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한나라당은 먼저 대학 등록금의 산정 방식, 다시 말해 등록금 원가 공개를 추진해 등록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도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동결하고, 저소득층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도 앞당겨 시행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차상위층 무상 장학금을 확대, 대학생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icl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 학교 지원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서민 택시 대책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버스전용차로를 택시에게 허용하고, 한남에서 오산 구간 고속도로에서 평일에 택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LPG가스 충전 시 내는 카드수수료를 택시기사의 복지기금으로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택시업 종사자에 대한 적정 수입을 보장하고, 요금 체계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은 당 정책위가 서민정책에 대해 전권을 위임한 만큼, 정부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간안에 실효성 있는 서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무성 원내대표는 정책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서민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혀,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0일 "서민특위에서 여러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지만, 이것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일방적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쪽면만 보고 옳다고 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하면, 국제기준에 미달하게 돼 더 큰 손실이 있다는 점을 생각, 당 정책위와 반드시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전날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이 다소 파격적인 내용의 서민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가 일부 최고위원과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제동을 걸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데 대한 정면 비판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민정책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됐던 서민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배은희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진정한 반성을 하고, 독도 도발 야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한 도발이 있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망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국가 간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간 나오토 총리의 한일강제병합 100년과 관련한 사죄담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도발로 그 사죄 천명도 이벤트성 일회성 사죄란 인식만 주게 했다.
결국, 당시의 사죄는 한국 국민이 납득하고 전 세계를 인정시키는데 미흡하고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했다는 한계와 지적을 사실로 확인시키고 만 것이다.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이런 식이라면, 한일간의 진정한 선린우호 관계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반성문만 쓰고, 잘못을 반복하는 이런 식의 정의롭지 못한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건강하고 우호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점을 각별히 인식해야 한다.
진정한 반성을 하고, 독도 도발 야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진솔한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진정성 있고 영속성을 가진 사과와 왜곡된 역사인식의 교정이 있기를 지켜볼 것이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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