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다만 국내기업들은 이란 경제 제재가 부활할 경우인 스냅백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KOTRA,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14일 개최한 ‘이란 핵협상 타결 1주년’ 세미나에서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란 핵합의 타결 후 이란 핵합의 이행 상황’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이란이 핵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하면서 UN, EU, 우리나라 등 국제사회가 금년 1월 16일부터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있다”며 “이란 측 거래선과 계약시, 스냅백이 발생하면 벌어질 수 있는 계약해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이란 핵합의 타결 후 이란 경제 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제재 완화 이후 이란은 4~5%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란 정부는 경제적 자립을 골자로 하는 저항경제(Economy of Resistance)를 실현하기 위해 석유가스산업 이외에도 자국의 자동차, 가전산업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란 내 기지를 두고 부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방식이 더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선희 KOTRA 단장은 ‘이란시장 진출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제재 해제 이후 국내 기업들은 통신, 자동차, 담배, 광산 등 이란의 주요 민영화 계획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란정부는 이란기업과의 계약 이행, 이란 판매제품의 A/S 및 기술이전을 위한 지사 설립을 적극 권유하고 있어 향후 한국기업의 진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 대사는 인사말에서 “이란 리알화의 환율 안정으로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고 원유 생산 및 수출이 예상보다 빨리 제재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핵협상 타결 1년이 지나 경제 제재가 완화된 지금 한국기업의 이란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다”며 “우리기업들이 이란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한상의는 최신 이란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협상 타결 일주년을 맞이해 핵협상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란 경제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