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재단 출범 중단, 요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전면 재협상하라'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25일 국회에서 남인순, 문미옥, 박경미,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은 ‘위안부 재단’ 출범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야3당 여성가족위원(권미혁, 금태섭, 김삼화, 남인순, 문미옥, 박경미, 박주민, 신용현, 이정미, 정춘숙 의원)과 외교통일위원(강창일, 김경협, 원혜영, 이석현, 이인영, 이태규, 설훈, 심재권, 추혜선 의원)과  공동으로 ‘위안부’ 재단 출범 규탄 성명에 참여했다.

▲     ©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 '위안부"재단 출범 규탄성명, 남인순 의원실

성명은 " 여성가족부와 언론보도에서 12·28 한일 정부 간 합의의 후속 조치로 발족된 ‘위안부재단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김태현)’가 지난 20일 여성가족부에 재단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고 28일 “화해와 치유재단”을 발족할 예정이다"라며 "일체 재협상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재단설립 중단을 요구했다.

 

성명내용에서 "정부 간 일방적 합의가 있은 지 7개월이 넘었지만 고령의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12·28 합의의 원천 무효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진정한 화해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이행’이 선행을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설립 재단은 “‘무늬만 민간법인’이지 사실상 정부재단으로 12·28 합의 내용에 ‘한국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준비위원’ 위촉부터 준비 전 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 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는 그간 “1995년 아시아기금을 반대하여 받지 않았음을 잊고, 정부가 나서서 재단을 설립하여 성격이 불분명한 10억 엔의 예산을 받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매국적 행위이다.”라 했다.

 

한편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 정부는 재단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12·28 합의 전 과정을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위안부 재단설립을 추진하면서도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는 12·28 합의를 무시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자국 언론 등을 동원하여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규탄하고 있다. 

 

이에 더욱이 일본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의 "위안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완전하지 않았으므로 정의, 배상을 요구할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증하고, 이들의 입장에 맞는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조차 수용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사업 중단’ 등의 어처구니 없는 내용에 대해 정부의 이면합의에 대한 의문를 제기하고 있다.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마흔분뿐이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이행, 역사 왜곡 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들었다.

 

더불어 한국정부에 대해 “재단 설립의 즉각 중단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부적절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협상하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또한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 및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재협상에 성실히 임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성명의 결의에 대해 “우리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의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성명을 토대도 해당 위원회와 협력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을 하도록 할것”이며, “지금까지 12월 28일 합의내용 공개에 정부에 요구할 것”라고 하였다.

 

특히 재단설립자금에 대해서도 ”몇푼 안되는 일본에서 지원되는 설립자금을 거부하고 국내의 자금으로 재단 설립도 고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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