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미국 17조 5천억배상 합의-한국에 피해보상 ?
미국식 집단소송제(opt-out) 방식, 분야 한정에서 모든 대상으로
피해자 주장-가해자는 구체적 입증책임 전환, 법원-가해자 석명거부시 피해인정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한국에 대한 보상계획 조차 마련하지 않은채 시간 끌기식으로 행정소송 등 피해보상액수를 줄이려는 꼼수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징벌적 배상법’과 ‘집단소송법’의 제정발의를 제안했다.
26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미국에만 거액 배상을 합의한 폭스바겐측의 행태는 현행 민사소송법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배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 배상제 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45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기자회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징손모) 김현 상임대표와 임원진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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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집단소송제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 제한적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미국에 비해 덜 발달되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다른 보상 제도들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집단소송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가장 발달된 미국은 1938년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일 처음 시행한 나라다. 이 제도로 고엽제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 담배소송 등 가장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 일본의 경우도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도 1991년 민사소송법에서 집단소송제를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박의원이 제정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집단소송법안'도 '징벌적 배상법안'의 적용범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전면 도입의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opt-out(제외신고)을 기본으로 피해자 개개인이 원고가 되지 않아도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피해자는 피해 내용을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한다. 법원의 판단은 가해자가 답변과 해명을 거부하거나 석명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폭스바겐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가 발달된 미국에 대해서는 약 17조 5천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배상계획 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국내 대형 로펌을 동원하며 피해 배상을 피하기에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징벌적 배상제와 함께 집단소송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김현 상임대표(징손모)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는 유가증권 관련된 피해에만 한정되어 있어, 제조물 책임 같은 소비자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집단소송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속히 입법화되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폭스바겐 사건처럼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고 있다.”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피해자 측에서 피해의 입증이 곤란한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현행 민사소송 제도는 개별적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춰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한 상황이다”라며 주장했다.
끝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45명의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만큼 20대 국회에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배상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박의원은 제정 결의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발의에는 45인의 국회의원(강훈식, 기동민, 김경수, 김두관,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춘, 김종민, 김종인, 김현권, 노웅래, 도종환, 박 정, 박경미, 박범계, 박완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영교, 설 훈,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심재권, 어기구, 위성곤, 유동수,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 훈, 이용득, 이원욱, 이재정, 이찬열, 이춘석, 전해철, 제윤경, 조승래, 최운열, 최인호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