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지연시 생계유지 어렵다"...골든타임 놓칠수도 우려감 확대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지난 6월 기준으로 조선업이 밀집한 경남과 울산, 전북 지역의 실업자 수만 1년 전보다 3만2천명 늘어난 가운데 조선업과 협력업체에서 올해 5만명의 실업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대량실업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지난 6월 기준으로 조선업이 밀집한 경남과 울산, 전북 지역의 실업자 수만 1년 전보다 3만2천명 늘어난 가운데 조선업과 협력업체에서 올해 5만명의 실업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구조조정 여파로 거리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경예산안이 빨리 집행돼야 대량실업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추경안에서 고용유지 및 전직·재취업 촉진 등 조선업 종사자 고용안정 지원에 2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조선업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한 휴직·휴업수당, 직업훈련 확대, 숙련인련의 관련 업종 이직을 위한 교육,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제공, 비숙련인력 전직훈련 및 해외취업지원 등이 모두 추경 편성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추경안에서 4천억원을 투입해 청년 맞춤형 일자리를 3만6천개 가량 확충하기로 했다. 추경안이 통과돼 하루빨리 예산이 투입돼야 청년층 고용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문제는 9월 중에 조달계약 요청을 한 뒤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등을 거쳐 10월까지는 계약이 체결돼야만 연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기가 늦어지면 조선업 신규물량 발주라는 효과가 떨어지게 돼 이 과정에서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중소조선업체가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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