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인사청문회 시작..與野,인사청문회서 창과 방패 격돌
김재형 대법관 인사청문회 시작..與野,인사청문회서 창과 방패 격돌
  • 윤장섭 기자
  • 승인 2016.08.1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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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검증을 두고 격돌했다.     © 중앙뉴스

 

여야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검증을 두고 격돌했다. 여야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이재정, 어기구 의원,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 새누리당의 최교일, 이양석 의원 등이 검증에 나섰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여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합법화 등 자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야당은 인사 청문회가 쉽지만 않을 것이라며 인사 청문회를 별러 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투기 의혹, 역사관, 노사인식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고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방어하는 등 창과 방패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먼저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1997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서 서울 사당동의 재건축 확정 아파트를 1억2800만원에 산 후, 6년뒤에 2003년 3억6450만원에 팔아 2억 365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거주할 목적도 아니면서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아파트를 구입한 건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 목적을 가졌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서초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가 10년간 7억원 가까이 오른 사실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의 군 복무에 대한 의혹 제기도 나왔다. 윤후덕 더민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1989년 5월 27일 입대해 1992년 2월 29일 공군 대위로 전역했다며 1988년 3월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시작해 제대를 1년여 앞둔 1991년 2월 26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군 복무기간 동안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군 복무 기간 내내 근무지를 이탈해 학업을 계속했다는 증거라고 김 후보를 질타했다.

 

역사관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이재정 더민주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면답변서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 할 당시인 2010~2014년 로펌에 7차례 의견서를 써주고 1억 3646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관행상 보수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에 위배 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노사문제 인식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어기구 더민주 의원은 “최근 몇년간 대법원은 노동계에 불리한 판결을 많이 내려와 노사관계에있어 보수적 경향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문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야당 의원들의 파상적인 질문과 공세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방어하면서 실무ㆍ정책 질의에만 집중했다.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와의 바람직한 관계, 상고법원 설치문제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한편 대법관 후보로 내정된 김 후보자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로 근무했다.

 

김 후보자는 총 20억4550만8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공군 대위로 만기 전역했으며 큰아들(22세)은 아직 군대에 가지 않았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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