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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와 함께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는 2분기 말 기준으로 1,257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해 주택공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는 집단대출에 대해 유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 대출의 정착을 위해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등도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물량을 조절해 전체적으로 주택공급을 줄이겠다는 것,
또 부동산 pf 대출 보증도 신청하는 시점을 늦추는 등 조정하고 심사도 강화해 대출이 느는 것을 제어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언급했다.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조속한 재기를 돕고, 중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계부채가 1,257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분기보다 2.7%, 33조 6천억 원 증가한 1,257조 3천억 원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31조 5천억 원에 비해 125조 7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1년 만에 11.1% 늘어난 것이다.
2분기 가계부채 증가 폭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9조 원으로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기관의 부채가 1분기 사이 10조 원 늘어나 분기별로는 역대 최대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가 올해 초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을 조였지만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