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FM '최수호 출발 새아침' 인터뷰
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 정기국회가 열려있는데요, 외교부장관 딸 특채 비리에다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수해지원으로 남북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서 상임위원회 가운데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단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연결해 남북문제와 외교부 특채 논란, 그리고 정치인 불법사찰 의혹 등에 대해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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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하 남경필)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요즘 정기국회가 열려있는데 외통위가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남경필 : 네,
앵커 : 위원장으로써 어떻습니까?
☎ 남경필 : 어, 중요한 일도 많고요. 또 장관 딸 특채 파문, 때문에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앵커 :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 결정에 민주당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남 의원 사견으로나 외통위 위원장으로 정부 움직임을 역시 환영하시죠?
☎ 남경필 : 일단 이번에 지원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주장해 온 것은 정치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 돼야 된다.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주 잘 된 일이고요. 조금 양이 적어서 아쉽지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차츰차츰 늘려나가야겠습니다.
앵커 : 민주당은 하지만 인도적 경제적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앞으로 쌀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지원규모를 40만 톤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필 : 양을 얼마나 할 것인가는 정부가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겨 두는 것이 좋겠고요. 또 40, 50만 톤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양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6,7억 정부 규모이기 때문에 과하다. 라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관련해서는 늘어나는 것이 좋겠지만 구체적인 양과 시기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촉구도 하긴 하겠지만 정부에 맡겨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 문제 등이 여전히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남경필 : 필요하죠. 천안함 사태에서 대해서 어물쩍 넘어 갈 수는 없는 일이고요. 이제 완전히 사과를 받아내고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좀 지원을 하면서 북측에 사과를 유도해 낼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지원을 늘려나가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괴도에 올리는 것은 천안함 사태에서 대해서 북한에 조치가 있는 이후에 본 괴도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남 의원께서 언론 인터뷰 한 내용 가운데 북한 문제에 있어서 남한이 이제는 주도권을 쥐는 쪽으로 나아가야한다. 이런 내용을 밝히셨는데, 그동안에는 북한에 대남 전략에 남측이 말렸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 남경필 : 아 그것은 아니고요. 남북문제는 사실은 남북간 양자 간에 성격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 회담 안에서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보자면 북한 핵문제나 남북문제는 그대로 주 당사자는 남북 간인데 그동안은 사실 우리 정부가 6자 회담에 주도권이나 이런 것을 쥐기보다는 조금 능동적이지 못한 피동적인 그런 입장에서 따라갔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국익과는 배치되는 그런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자는 것이지 남북 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밀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앵커 :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를 보면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이해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와 김정은 후계구도 문제로 북한이 중국 쪽으로 가까이 가면서 냉전시대로 돌아간 듯이 북-중과 한미일 간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도권을 만들어 가야할까요?
☎ 남경필 : 그러니까 이제 2012년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미국, 중국, 모두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때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언제든지 선거를 할 수 있는 나라고요. 북한도 지금 보면 김정일 위원장에 건강 때문에 언제든지 권력 교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권력교체기에 특히 불안정한 상황이 올 수 있다. 하나 걱정이고, 또 하나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이 답보상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북한은 항상 시간 끌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계속 끌면서 주변국들, 특히 대한민국과 미국 정권교체를 기다리는 이런 전술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당사국들이 6자회담 안에서 무슨 소리냐, 빨리 해결하자고 해야 되는데, 현 상태 유지를 미국이나 중국도 바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간만 더 허비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6자회담 내에서 우리가 갈 길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그러한 비전제시,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앵커 : 우리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남경필 :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한 문제지요.
앵커 : 북한, 대승호 선원 송환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 제의, 남측의 수해지원 수용의사 밝혔습니다. 이런 일련의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 남경필 : 아무래도 이제 후계구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긴장관계 보다는 또 내부적으로 식량문제라든지 수해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겠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정상화해서 대화를 해나가면서 받을 것 받자.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입장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응해서 사실 남북관계가 천안함 사태이후에 최고조에 긴장에 있었지만 그전에도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적절히 들어주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해 나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그러면서 6자회담 당사국들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가운데서 물론 이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 대화 마련,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실제적인 앞으로 남북 간에 대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 정부 당국에서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북측에 조치가 선행 돼야 한다는 게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대화에 실타래가 얽히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남경필 :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다 해결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대화하면서 할 것이냐. 마치 이제 비핵 개방 3000때, 완전히 비핵을 해야 3000불로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동시에 진행 것이냐를 놓고 정부 초기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완전하게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게 되면 대화를 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 나가면서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앵커 투 트랙으로 대화와 압박, 그렇게 나가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 남경필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 북한이 9월 상순에 열겠다고 했던 당대표자회가 연기됐다고 서울의 한 대북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왜 연기됐다고 보시는지요?
☎ 남경필 : 거기까지는 제가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고요.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겠지요.
앵커 : 특히 6자회담 재개를 놓고 보즈워스 특별대표도 우리나라를 다녀갔는데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 남경필 : 6자회담 재개는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당사국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 간에 입장이 상당히 중요 할 테고, 6자 회담 재개 역시,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 그리고 이렇게 북한과에 대화 관계가 쉽지 않게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북특사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오 특임장관이라든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적임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남 의원께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남경필 : 지금은 대북특사를 포함해서 이 양당 간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차원에 접촉을 뛰어넘는 정상적인 남북 간에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복원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북특사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누가 됐든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과거처럼 밀실에서 속닥속닥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어느 수준에서 성사될 때까지는 비밀유지가 필요하겠지만 성사가 진행되고 나서는 가능하면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께 보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앵커 : 유명환 장관 딸 특채 파문에다 특히 외무고시 2부 시험 (영어 능통자 전형) 합격자의 41%가 외교부 고위직 자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왜 이렇게 인사 상에 잡음을 일으키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남경필 : 외교부에 순열주의가 있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아마 다른 부처에도 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한 기제가 작동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외교부에 순열주의를 좀 다양성을 갖도록 하고 내부에서 비판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앞으로 어떤 식으로 외교부 인사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 남경필 : 뭐 진상조사해서 책임질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단기적인 해야 될,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사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책임 묻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느슨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 것은 상주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벌을 내리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시스템을 인재를 뽑는 시스템, 즉 외무고시에 대해서 비판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스템에 변화, 개혁이 같이 도입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외무고시를 통한 일률적인 선발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재를 채용하는 외교아카데미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시는데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 남경필 : 하여튼 지금 외무고시 선발 가지고는 순열주의를 깰 수가 없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외교아카데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외교아카데미에 문제점은 역시 정실인사가 될 수 있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 백지로 돌리고 외무고시로 갈 것이냐. 저는 그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2012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할 외교적인 상황이 녹녹치 않습니다. 전문가 인력도 필요하고 아주 다양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외무고시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외교아카데미 시스템으로 가되, 분명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투명한 방법을 도입한다면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 총리실 산하 공직 윤리 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말 알맹이 없는 부실수사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야권에서는 특검도입도 주장했구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남경필 : 수사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민도 그냥 지금 기소되고 구속된 선에서 사찰이 이루어지고 또 백주대낮에 국무총리실에 있는 디스크, 컴퓨터를 6.7대를 들어내서 완전히 파기하고 하는 것을 지금 그 구속된 사람들,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수준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 야권에 특검도입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 남경필 :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 정두언, 정태근 의원이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불리는 특정 인사들이 초법적으로 권력을 남용하며 인사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원희룡 사무총장이 저희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불법사찰 증거를 대지 않고 괜한 추측과 특정 인사들을 겨냥한 비난으로 오히려 당에 분열을 초래하고 여권 내 권력다툼으로 오해 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필 :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이게 권력으로 사의화해서 인사를 농단하고 인간이나 정치인이나 불법사찰을 해서 자신들에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 저는 빅브라더라고 계속 표현을 해 왔는데요. 공정한 사회에 가장 역행하는 형태가 바로 이 빅브라더에 행태 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주워지지 않은 권력을 사의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사를 농단하고 또 남을 뒷조사하고 쫓아다니고 이런 것이야 말로 가장 불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 빅브라더들을 찾아내서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뭐 사법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당 입장에서 그렇다면 폭로를 하라. 그런 의미인지,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근거를 제시하면, 특히 검찰이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조치들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개인들에 사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앵커 : 당내 문제로 폄하해서 다뤄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남경필 : 그렇습니다.
앵커 :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명박 정권이 하반기 권력누수라든지 국정운영방향에 있어서도 뭔가 제대로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 문제가 가급적 자제하자. 그런 분위기 입니까?
☎ 남경필 : 아마 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이게 또 꼬리 자르기 식으로 계속 그냥 묻혀서 간다면 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책이라든지 논의 결과가 나올 계획입니까?
☎ 남경필 : 지금 뭐 논의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 어떤 식으로 나와야지 기대에 부응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 남경필 :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에 문제, 불법사찰에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근절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 돼야겠죠.
앵커 :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남경필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김천식 통일정책 실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 내일 개성에서 이상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한 실무 접촉이 이뤄집니다. 상봉규모, 장소, 날짜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 같은데요. 북측이 우리가 역 제의한 상봉 정례화를 수용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천안함 사태이후 줄였던 개성공단 체류 인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북측의 대승호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제의, 남측의 대북 수해 지원과 개성공단 체류인원 확대 방침 등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에 변화를 주게 될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데요. 통일부 김천식 통일정책실장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천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하 김천식)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그동안 16차례 이뤄졌지만 북측이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것은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까?
☎ 김천식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정부에서는 어떤 의도로 읽고 있습니까?
☎ 김천식 :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하던데, 정부로써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산가족 상봉이 2000년 1차 시작 되서 지금까지 한 4천 가족, 2만 명 정도가 상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문제점이 들어나는데 1년에 한 두 차례 하다가 중단하고 그러다가 다시 하고 그러는 것은 인도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산가족들에 전면적인 생사 확인, 그리고 상봉에 정례화, 이렇게 해서 가급적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놔두고 일회성으로 계속 해 나간다면 그 의도가 좋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앵커 : 내일(17일) 개성에서 대한적십자사와 북한 조선적십자회 간 실무접촉이 열리지 않습니까?
☎ 김천식 : 그렇습니다.
앵커 : 실무접촉에 나설 우리측 대표 2명은 누구죠?
☎ 김천식 : 지금 적십자 자문위원인 김의도 통일정책협력관하고 김성근 남북교류팀장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앵커 : 북측에서 명단 통보해왔나요?
☎ 김천식 : 아직은 안 해 왔습니다.
앵커 : 네. 그럼 내일 실무접촉에서 우리 정부에 인도적이고 체계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정례화 하는 문제를 적극 요구 할 텐데,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북측이 이번에 상봉 제의를 한 배경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천식 :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상봉 정례화를 요구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성이 파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 중점논의 될 상황은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 김천식 : 낼 실무접촉에서는 이산가족 상봉단 규모와 장소, 날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상봉 때까지 준비 일정이 있습니다. 명단을 어떻게 교환하고 상봉 대상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이냐, 상봉횟수와 시간 등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 통상 이산가족 상봉 규모는, 남쪽 100명, 북쪽 100명 등 200명 규모였는데요.
우리 측에서는 이번 상봉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김천식 :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쌍방이 각각 100명씩 상봉명단을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그 규모가 확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남북양쪽이 합의를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 봐야겠지만 가급적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 북측이 먼저 이상가족 상봉을 제안한 만큼 어떤 의도를 알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측에서 상봉 규모 확대 문제와 함께, 상봉 정례화를 역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이유를 들자면요?
☎ 김천식 :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산가족들이 대부분이 80대가 넘었습니다. 돌아가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풀고 가야된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앵커 ;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북측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천식 : 보통 그런 문제들, 많은 평하는 분들이 이산가족 문제를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이 문제는 협상카드로 사용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정례화라든지 근본적 해결이 어렵더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해서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이와 함께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전면적 생사 확인이라든지 서신교환, 상시상봉 이런 해결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전 시켜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내일 접촉에 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6.15와 10.4 선언을 부정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만 추진한다면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 김천식 : 그런 문제는 항상 제기 됐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과거에 합의했던 6.15 공동선언이나 10.4 선언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은 6.15 선언이나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남북이 만나서 협의를 해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얘기 하더라도 우리로써는 우리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 네, 6.15 공동선언이라든지 10.4 합의문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충실하게 따르겠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네요?
☎ 김천식 : 그렇습니다. 과거에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야지 과거에 합의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지 않고 현실에 맞게 적응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2007년 이뤄진 10.4 합의문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1년에 4차례 + 추석명절로 5차례에 걸쳐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 김천식 : 그 뒤에 적십자 회담에서 그런 식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앵커 : 그런 내용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논의가 되겠네요?
☎ 김천식 : 지금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저희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물론 회담이라는 게 서로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북한이 제의를 하면서 곧바로 실무접촉으로 나오는 것은 이번 추석계기 이산상봉만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한 의도가 어떻든 우리도서는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기회가 닿는 데로 계속 북한에 촉구하고 북한에 호응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시기는 빨라야 언제쯤으로 봐야할까요?
☎ 김천식 : 그 문제를 질문을 많이 하던데요. 추석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고 그러니까 추석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추석 무렵에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낼 합의를 하더라도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즉 이산가족들에 주소를 확인한다던지 상봉대상자를 확인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달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앵커 :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면서 “금강산 상봉을 계기로 남북간 인도주의 협력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측이 대규모 쌀 지원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천식 : 네 질문 하신 것과 같은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측 통지문 표현을 볼 때, 앞으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인도적인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천안함과 같은 엄중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한 것은 이것을 정치적 문제와 연계 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북한도 인도주의적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다른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쌀 5천 톤은 북한에 수해피해에 대해서 긴급 구호성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과거 몇 십만 톤에 비하면 작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십만 명에게 백일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불량입니다. 그래서 긴급구호 차원에서는 결코 적은 양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식량지원을 요구하더라도 그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규모 식량지원문제는 이런 인도적인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다뤄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정부 당국에서는 이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인지요?
☎ 김천식 : 지금 정치권에서 말하는 쌀 지원 문제는 대부분 의미하는 게 대규모에 쌀 지원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 지원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간에 상황, 그리고 우리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그런 식량 문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천안함 문제와 같은 그런데에서 북한이 책임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그제였죠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죠? 어느 정도 늘리는 거죠?
☎ 김천식 : 지금 한 800명 내지 900명 정도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주 기업들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개성 체류인원을 늘리게 된 이유를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게 북측에서 최근에 대승호 송환, 이산가족 상봉제의, 대북 쌀 지원에 이어서 개성공단 체류인원 확대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에 남북 간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까지 경색된 남북관계가 조금 변화에 조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 김천식 : 네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출구모색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앵커 : 천안함 사태 출구 전략에 하나로 분석을 하고 있죠.
☎ 김천식 : 천안함 이후 출구를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 북한에 약간 변화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쌀 지원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출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북한에 도발에 대해서 묵인 되는 사태가 되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5.24조치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간다는 그런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된 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대북 수해지원이라든지 2틀 전에 있었던 개성공단 체류인원 확대 조치 같은 것을 5.24조치가 완화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천식 : 그렇습니다. 5.24 조치에 발표를 보시면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만 5가지 조치를 하면서 거기에 다른 특별 조항을 줬습니다. 즉 인도적 차원에 대북지원은 계속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유지 하도록 한다. 이런 플레이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5.24조치의 전반적인 틀을 흔드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5,24조치를 변경시킬만한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습니다.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 돼야 이런 조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 김천식 통일정책실장께서는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 되어야만 본격적인 대북지원이나 남북대화에 실마리가 풀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천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24조치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였습니다. 대규모 지원도 그런 틀 속에서 이해가 되는데, 이런 천안함을 그냥 우리 정부가 덮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46명 희생자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이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은 정부로써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지금 여권내부에서도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제재와 대화, 두 가지 투 트랙 전술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7일 통일부에 서호 교류협력국장이 저희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 대북 쌀 지원 문제는 천안함 사태 문제 해결과는 다른 문제다. 천안함 사태 해결됐다고 해서 쌀 지원 바로 하는 것 아니다. 또 천안함 사태가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남북관계 상황이나 북한 식량상황, 국민에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천식 실장과 다른 부분이 김천식 실장께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북한이 선행적으로 뭔가 조치가 있어야만 쌀지 원문제가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 김천식 : 지금 대규모 쌀 지원 문제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대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상황과 국민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런 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조치하는 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북 간에 상황과 우리 국민여론들을 종합적으로 봐야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지금 현재로써는 천안함 문제라는 것이죠.
앵커 : 그런데 ytn의 단독취재였고, 다른 언론에서도 확인 되서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북한이 남북군사 실무 회담도 열자고 우리 측에 제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천식 : 북한이 지금 군사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해 왔는데, 그것은 계속 북한이 주장해 왔던 NLL 문제하고 또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그런 회담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에 긍정적인 태도 변화로 볼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렇다면 북한에 군사실무회담 제의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는 거부한다는 얘기입니까?
☎ 김천식 : 그 문제는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응 방침을 정해야될 문제입니다만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 김천식 실장께서는 남북군사실무회담 제의 배경에는 북측에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쉽게 회담에 임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천식 : 지금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하는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앵커 : 가장 우려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 김천식 : 일단 북한 전통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 민간단체들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한 그런 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전통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김천식 :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앵커 ; 민간단체들에 전단지 살포 외에 논의하고자 하는 사안은 무엇인지요?
☎ 김천식 : 지금 NLL문제도 같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우리 정부부처 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천식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김천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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