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겸직 장관들 피감 문제제기"


▲  임태희(任太熙, 1956년 12월 1일 ~ ,경기도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정치가이자, 한나라당 국회의원 겸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정정길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3기 청와대 대통령실장으로 내정되었다   [ 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국회는 어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16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상정,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138명, 반대 43명, 기권 32명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두 달 전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냈는데 정작 수리가 안 되고 있다. 

여야가 서로간의 이해를 따진 끝에 처리를 미루기로 한 것이어서 꼼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9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의원직 사퇴서는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정부를 견제할 국회의원이 대통령 참모를 겸직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사퇴서를 낸 지 벌써 두 달이 됐다.

7년 전 참여정부 초대 비서실장에 기용된 문희상 실장은 3권 분립 훼손이라는 한나라당의 압박으로 의원직을 내놨었다. 하지만 이번엔 선거가 너무 잦다는 이유로 법적으론 문제없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김무성(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 안 해도 "개인 의견으로 지적할 수는 있으나 법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고 말했다.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적으로 탈당만 하게 돼 있지, 의원직 사퇴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거들었다.

속내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원직 사퇴가 확정되면 임 실장 지역구인 분당에서 10월에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여야 모두 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거물들의 출마가 예상돼 공천 교통정리가 걱정이고, 민주당은 자칫 패배하면 10월 초 뽑힐 새 지도부가 타격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 가게 됐다. 구의회 폐지를 없던 일로 돌린데 이어 법에 정해진 선거까지 없던 일로 만든 의기투합이 이루어졌다.

여야는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이럴 땐 할말없다는 자탄이 정치권 내에서도 나온다.

이런가운데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16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의 피감대상인 장관직을 겸직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국감을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특임장관 및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여당 의원들이 대거 의원 신분으로 피감기관 장관이 돼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겨냥한 부분이다.

이 의원은 "국회법 23조는 의원이 겸직하지 못하는 기관을 열거하고 있고 거기에 장관직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그래도 국감을 하는 기관이 피감기관장으로 겸직을 할 수 있나,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우리를 뽑아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국회로 보냈다"면서 "의원이 행정부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감사원장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행정부처 고발 안건을 처리하게 될 때 의석을 옮겨 표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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