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2014~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달러(당시 환율로 약 3172억 원), 2억300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2555억 원)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이 3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2014년 9월 29일과 2015년 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 달러, 2억3000만 달러를 총 5억3000만 달러를 대출해줬다.

2014년 5월, 기획재정부는 시중금리보다 최대 0.9%까지 저렴한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100억 달러 규모의 외화대출 제도를 발표했다. 이 외화대출 제도는 최초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등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이후 투자․건설의 불황으로 본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자 기재부는 150억달러로 총 규모를 확대하고 ▲수입재구매자금(운전자금)도 대출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가 반드시 위 3가지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음에도 산업은행은 이 외화대출제도를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에 5억3000만 달러를 특혜 대출을 해주면서 목적 외 사용을 용인했다.

먼저 규정상 대출의 자금 소요에 대한 실수요증빙자료가 제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실제 제출된 실수요증빙자료를 보면 하청비용, 기술용역비까지 포함돼 있다. 이는 수입재구매자금과 전혀 관련이 목적 외 사용이다.

또한 자금을 통째로 목적 외 사용한 정황도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초 3억 달러 수입재구매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아 산업은행에 1억 달러, 시중은행 두 곳에 각 1억 달러씩 2억 달러를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6월 15일 발표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감사보고서 p59)

이러한 목적 외 사용이 있었음에도 산업은행은 반년 뒤 또 2억300만달러를 대우조선해양에 대출해 줬다. 이번에는 대놓고 일반운영자금으로 대출해 애초에 부당대출을 했다. 산업은행이 대출한 외평기금 외화대출 중 일반운영자금 대출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하다.

이 대출은 모두 최초승인당일에 바로 대출이 나갔는데 최초승인일과 대출날짜가 동일한 사례 역시 대추조선해양이 유일하다.

산업은행에 배정된 외평기금 외화대출 한도는 22.5억달러인데 대우조선해양에 23.5%를 대출해준 것이고, 이는 전체 66건 중 가장 큰 규모다.

한편 위 두 건의 대출 승인을 위해 2014년 9월 23일 사전승인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8300억원으로 부당증액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4년 하반기 산업은행이 작성한 한도증액신청서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칭찬 일색이다. 이후 2015년 상반기 대우조선해양은 부실이 터졌다.

부당증액 문제 역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바 있다.

감사원 감사를 인용하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6월 말 현금성 자산이 595억원까지 감소할 정도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2014년 9월에 다시 운영자금 사전한도를 8,200억원으로 증액 요청하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 및 채무불이행 위험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 없이 해양플랜트가 곧 인도되어 현금흐름이 나아질 것이라는 대우조선해양의 설명만을 듣고 운영자금한도를 8,200억원으로 증액해 주었다”고 한다.

실수요증빙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산업은행은 “은행의 기업체 운영자금 지원은 회사가 대출 직전에 기존 보유자금으로 지출한 내역도 포함해 실수요 증빙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산은은 일반운전자금으로 대출이 나간 것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원자재 뿐 아니라, 선박에 설치되는 기자재수입을 감안해 일반으로 입력했다”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 박용진 의원은 “실수요증빙이 관행상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상관없이 영수증만 맞추면 된다는 것이냐”며 “반드시 수입재구매자금으로만 써야 하는데도 산업은행이 부당․특혜대출을 위해 합법을 가장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정책금융을 특정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기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이번 기업구조조정 청문회에서 부당․특혜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사유를 적극 밝혀내고 부도덕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