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금융기관 인사 제동

[중앙뉴스=함승창 국장] 박용진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격미달 금융권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일명 ‘금융권 낙하산 방지법’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증권금융의 감사에 선임된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화고 통과를 촉구했다. 조인근 감사는 국문학을 전공한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력이 거의 전무한 인물이다.

 

박용진의원은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은 지난 15년 기준으로 87위 수준으로 케냐(42위), 스리랑카(51위)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바로 낙하산인사”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현 정권의 자격 없는 낙하산 인사는 중지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도 중지되어야 한다.” 라고 밝혔다.

 

박용진의원은 이미 금융회사임원의 자격요건을 2년 이상의 금융회사 근무경력이나 금융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금융관련 공공기관 경력 등 전문성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앞서 금융기관 공공기관 경력 등 전문성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임원의 자격요건에서 결격사유만 있거나 혹은 임원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나 전문성 요건 등 어느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적 미흡한 부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끝으로 박용진의원은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권에 대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금융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라면서 “이 법안은 현 정권뿐 아니라 차기 정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인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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