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위원, 방통위 지원금 모니터링 결과 공개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2014년 10월) 이후 단말기 지원금을 대폭 줄이고 영업이익을 크게 늘린것으로 나타났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지원금 모니터링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이용자 1인당 평균 29만3261원이었던 단말기 지원금은 2015년에 22만2733원으로 7만528원(24%) 감소했다. 2016년에는 6월까지 평균 17만4205원으로 다시 4만8528원(21.8%)이 감소했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의 지원금 감소폭이 가장 컸다.

 

SK텔레콤은 2014년 29만6285원에서 2015년 19만5994원으로 지원금을 10만291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LG유플러스가 29만9413원에서 23만4670원으로 6만7743원을 줄였고, KT는 28만9959원에서 23만2,668원으로 5만7291원을 줄였다. 이는 유통점을 추가지원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이처럼 지원금 규모가 감소하면서 관련 마케팅비가 줄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3조 천688억 원으로 한 해 사이 1조 5천여억 원(96.7%) 급증했다.

 

최명길 의원은 "공시제도와 지원금 상한제도가 없었던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이통3사의 지원금이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이통사 사이의 지원금 규모가 차이나고 있다"며 "특히 이통 시장 1위 사업자인 SKT가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을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절반 정도나 되는 가장 큰 금액을 줄인 부분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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