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주민세 인상을 거부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간접증세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세 인상을 거부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지방자체단체를 압박해 사실상 간접증세, 우회 증세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간접증세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1일 주민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빼앗아간 재원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세수 공백을 주민에게 메우게 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주민세 인상 강요는 잡아먹을 닭을 살찌우는 것과 같고, 식민지처럼 지자체를 수탈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려도 전국적으로 2천억∼3천억원에 불과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은 부동산 가격이 높아 재산세를 포함, 1인당 수십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며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있어 언젠가는 주민세를 인상하겠지만, 지방자치를 부정하며 강요하는 방식엔 따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해온 그는 주민세 인상을 역으로 "복지 없는 증세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한 인상합의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결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을 뿐더러 '공동보조' 수준인지는 몰라도 구속력 있게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공무처리 과정의 거짓말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2월 행정자치부가 경기도를 통해 각 시군에 '주민세 세율 현실화' 협조를 요청하면서 지방교부세 산정 시 자체 노력도 평가 항목에 주민세 인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가 실시하는 세정운영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