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무산된 국정감사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됐던 ‘국감 지적사항 반영 여부 확인 규정’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5일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발의안의 내용은 정부 또는 피감기관이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이 기간 내 처리 및 결과 보고가 불가피하게 연장될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을 받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국정감사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 및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가 지연되는 경우 국회가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정부 및 해당기관에 일정 기한(2개월 내외)을 정하여 국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공문을 송부한다. 처리결과가 국회에 접수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내고 있다.

황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다름 아닌 국민의 목소리”라며 “지적만 하고 끝나 일회성 메아리로 남는 게 아닌 국민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알찬 국정감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