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회복TF (더불어민주당), 봐주기 감찰 필요없다
민주주의회복TF (더불어민주당), 봐주기 감찰 필요없다
  • 함승창 기자
  • 승인 2016.09.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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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즉각 수사요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5일 민주주의회복TF(더불어민주당)는 “검찰의 축소․은폐․시간끌기용 감찰은 더 이상 기대할게 없다.”고 하며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서 감찰이 아니라 즉각적 수사를 개시하여 진상을 엄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또한 법조비리를 근절할 해결방안으로 즉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요구했다.

 

8.31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 개혁방안은 내부감찰 전담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검사들의 주식거래를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라며 “오늘 또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착수 소식이 들린다.”라고 했다.

 

이는 “이미 지난 5월 서울 서부지검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금전거래ㆍ스폰서 역할 등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제껏 손놓고 있다가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부랴부랴 감찰에 착수하는 모양새가 궁색하기 그지없다.”라고 꼬집었다.

 

민주주의회복TF는 “특히 이번 비위에 연루된 부장검사가 파견된 기관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곳이다.”라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김현웅 법무부장관 등 일부 잘나가는 검사들만 거쳐 가는 곳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견되는 현직 부장검사가 부사장 대우를 받고, 기사 딸린 고급승용차와 고액의 법인카드를 지급받는 등 극진한 대접을 받는데도 금품 비위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하면서 “그동안 검찰은 홍만표 前검사장의 현관로비 의혹, 진경준 前검사장의 비리, 우병우 現민정수석에 대한 비위의혹에 대해, 여론이 악화될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회복TF는 “이러한 마당에도 검찰은 ‘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만 한다. 덮어주기에 급급하고 들통나면 감싸기로 일관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고도 그 말을 믿어줄 국민은 없다.”고 성토했다.  

 

이번 발표된 성명서는 5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된 김모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및 사건무마 청탁 등 비위 의혹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보고받고 감찰을 진행 중이라는 발표이후 이뤄졌다.

 

이번 성명발표는 민주주의회복TF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표창원, 금태섭, 김병기, 박주민, 백혜련, 신경민, 이재정, 조응천, 진선미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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