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개발 특혜 부정 청탁…관리감독 개선으로 비리행위 근절 촉구”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검경 기소 현황 자료’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의 범죄와 비위(비리)로 검경에 기소 건수가 총 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경우 한 해에만 17건이 발생하였고 2011년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 13건, 지난 해에도 16건이 발생해 LH공사 임직원의 청렴한 근무 환경을 위해 관리감독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기소 내용으로는 뇌물수수가 26건, 음주운전 9건, 공금횡령 4건, 성범죄 3건, 폭행 2건 등 토지주택공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주를 이뤘다.

특히, 뇌물공여, 사기도 각각 1건이 발생해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징계 조치로는 파면 20건, 해임 4건, 면직 3건, 정직 3건 등 중징계가 무려 30건이나 처분됐다.

지난 2015년 한해에만 뇌물 수수로 6명이 파면, 해임 등 조치 처리했으며  2010년에 뇌물수수범죄로 2차례 기소당한 직원은 징역 5년에 강한 징벌을 받는 등 비리의 규모에서도 커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이러한 일부 공기업 임직원의 직업윤리나 청렴의식이 바닥수준까지 떨어진 모습을 개탄했다.

이에 윤 의원은 “부동산 개발이라는 업무 특성상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에 대한 유혹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이를 이겨내지 못한 임직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청렴도 개선을 위한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조직 전반의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비위의 절반에 달하는 뇌물수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임직원 관리, 감독 체계 개편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