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국민의당 중심 제3지대론…관망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임기를 마치면서 제안한 개헌론의 불씨는 정치판을 들쑤셔놓은 상태까지 왔다.

제20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여야 모두가 개헌모임을 발족한 데 이어 원로급 원외 인사들까지 개헌 추진에 동참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는 개헌론과 통합경선론이 번져가며 '원샷 통합경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민주당은 비문재인 중진 중심으로, 국민의당은 호남의원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 '문 안 견제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3일 오전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조찬을 겸한 회동을 열었다. 개헌모임은 당내 재선 3선 의원이 중추 역할을 맡아 종전 원로급 원외인사가 주도하는 모임과는 사뭇 다르다. 이러다 보니 현역의원 중심으로 대선을 앞둔 개헌론에 실현가능성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 모임은 이미 여야 180명 의원이 참여했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에 모자라는 20석을 채우는 것이 목표다. 벌써 유력 인사 150여명으로 구성된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국민주권회의)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창립대회 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의 기조강연으로 김무성 전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더민주 김부겸 의원 등이 참석해 개헌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 국민주권회의에는 김원기·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조해진 전 의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등 정파를 초월한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을 떠나 '새한국의 비전'을 창립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최근 더민주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만나는 등 보폭을 넓히며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을 고리로 여야의 벽을 뛰어넘는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세력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찬성 의원들 역시 권력구조 개편 생각은 내각제부터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까지 제각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의 개헌론을 '블랙홀'로 인식하며 거부감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나 잠룡 그룹인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은 개헌을 원하고 있으나 여론조사에서 뒤처져 있다. 야권 유력 주자인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3지대는 합리적 개혁세력을 모아낼 수 있는 매개체로 개헌론 카드가 활용되는 것이다.

국민의당의 개헌론은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출신의 전·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개헌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판 자체가 민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친박(친박근혜)·친문(친노무현) 세력을 제외한 합리적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해야 길이 열리며 개헌을 매개로 참여 세력이 많아진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선 3파전 중의 하나가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매개로 한 '반기문-안철수 연합'"이라며 "역단일화 혹은 호·충·경 연정(호남·충청·대구·경북 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0년 5월까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기로 하고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취임 직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개헌안을 동시에 투표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안 전 대표 측은 정치 개편을 위한 개헌론은 국민이 권력 나눠먹기라는 시선을 줄 것이라며  양극단을 제외한 세력과 손을 잡아나가려는 움직임이다.

국민의당 한 핵심관계자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회가 개헌론을 끌고 가기 어려운 이슈"라면서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상황으로 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