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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도 오는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열차에 이어 대체 운송 수단이었던 화물차까지 줄어들면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박원호)가 이달 10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철도노조의 파업과 맞물려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와 면허 취소 같은 채찍과 통행료 감면 같은 당근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박원호 본부장은 “2012년 총파업 이후 정부와 오랜 기간 교섭을 벌였지만 화물노동자를 탄압하는 구조개악이 코앞에 다가왔다”며 “파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정부와 교섭을 원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4년 만에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정부가 올해 8월30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을 도입해 최저 수입을 보장하고, 인터넷 쇼핑몰도 택배를 할 수 있도록 1.5t 미만 화물차는 수급 조절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1.5t 미만 화물차의 수급 조절을 하지 않아도, 다른 규제 조치들이 있어 화물차가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표준운임을 대신할 다른 제도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또, 대화로 풀어가면 될 일을 화물연대가 명분 없는 파업에 나서고 있다며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미 철도노조의 일주일 넘는 파업으로 대체 수송을 맡아 왔던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돌입하면, 컨테이너 수송은 당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조합원만 운송을 거부한다면 평소 하루 처리량의 3분의 1 정도만 차질을 빚지만, 비조합원까지 파업에 가담하면 3분의 2 이상 운송 차질이 빚어진다.
화물연대는 10일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다. 7일부터 신규물량을 거부하고 8일 오후까지 화물운송업무를 마무리하라는 내용이다. 개별 행동을 금지하고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라는 행동지침도 내놓았다.
전체 화물운송자 40만명 가운데 조합원은 1만5천여명으로 4% 수준이다. 조합원들은 대형 컨테이너 운송부문에 집중돼 있다. 본부는 비조합원의 파업 참여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본부 관계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화물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며 “비조합원들도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경쟁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비조합원의 호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파업 때는 조합원만 참여해 5일 파업에 2천4백억 원의 피해만 발생했지만, 2008년 파업 때는 비조합원까지 운송을 거부하면서 7일 파업에 33배가 넘는 8조 천2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철도에 이어 도로까지 멈춰서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되기에 정부와 화물연대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오랜 협상 끝에 나온 결론인 만큼, 파업 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