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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윤장섭 기자/ 해외에서 살고있는 탈북 엘리트들과 한국의 주요 탈북자 단체장들이 연대해 내년 미국에서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설립자금 문제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수립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탈북자 단체장 A씨는 "내년 초 미국 워싱턴에서 가칭 '북조선자유민주망명정부' 수립을 선포할 계획"이라며 "이미 탈북 단체장 10여 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끝냈다"고 말했다.
북한 망명정부는 최근 북한 고위층들의 탈북이 잇따르는 등 김정은 정권에 대한 내부 엘리트들의 반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미국 망명정부 설립을 제기한 인물은 최고위급 탈북자로 꼽히는 B씨로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고위 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제3국을 경유해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 영주권을 받아 워싱턴에 체류 중이다.
B씨는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이제 때가 됐으니 망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설명에 따르면 망명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개혁ㆍ개방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의 체제를 일부 흡수해 중국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들은 한국의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고려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망명정부 설립을 추진한다. 북한 망명정부를 인정할 경우,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해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망명정부는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주체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북한이 유엔에 가입돼 있어 다른 국가들이 망명정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