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연간 경범죄 범칙금 부과가 5배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연간 경범죄 범칙금 부과가 5배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범죄 단속 실적은 2012년 5만8천건에서 2013년 9만건, 2014년 15만8천건, 2015년 16만6천건으로 늘었다. 올해 1∼8월 단속 실적은 10만2천건이다.

이는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범칙금 대상 유형이 21개에서 44개로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

경범죄 위반으로 단속돼 범칙금이 부과된 규모는 2012년 11억원에서 2015년 55억원으로 5배가 됐다. 올해 1∼8월 부과액은 34억원이다.

실제 정부가 거둬들인 범칙금은 2012년 11억원에서 2015년 4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1∼8월 까지 25억원이다.

금 의원은 "경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서민들의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무리한 단속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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