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연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누진제 개편안을 언제 마련해서 시행할 것이냐'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 장관은 또 김 의원이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5일 국감에서 '11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한전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이 "동절기 혹한이 오기 전에 개편하려면 11월 말까지는 완료해야 한다"고 하자 "동절기 대비도 감안해 연내에 발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장 위원장이 "11월도 '연내' 아니냐"고 되묻자 "제가 판단해서 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어 주 장관은 누진제를 꼭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방식이 원격 전력 검침·관리 장치인 스마트미터(AMI)를 이용하는 것인데,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주 장관의 발언이 있은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본격적인 동절기 개시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의 발언이 11월까지는 개편안 마련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날 국감에서는 개편안 마련이 12월로 넘어가면 겨울철 전기요금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산업부는 "요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 등 필수 행정절차 외에도 공청회, 국회보고 등이 필요하다"며 "주 장관이 연내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한 것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개편안을 시행하는 시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장관의 '연내 개편'과 조 사장의 '11월말 개편안 마련'은 사실상 같은 취지의 발언이며 산업부는 동절기에 국민들이 난방비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누진제 개편 작업을 적기에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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