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 기자] '010' 이동전화번호를 비롯한 번호자원에 대한 중장기정책을 마련해야 할 미래부가 정작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에 할당된 '010 번호' 7392만 개 가운데 5909만개가 쓰이면서 사용률이 80%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1월 (구)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번호의 브랜드화 방지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01X번호를 010번호로 전환하는 번호통합정책을 시행해 이동전화서비스를 신규로 가입하거나 변경하는 가입자들은 010번호만 부여받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G 및 2G서비스를 제외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010번호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사업자별 010 번호사용률은 SK텔레콤이 93.2%로 앞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는 229만개에 불과했으며 KT 71.5%, LGU 64.4%를 사용 중이다.

변 의원은 "번호자원은 주파수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필수자원으로서 이용자 편익과 기술발전을 고려해 모바일광개토플랜과 같은 장기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 의원은 5G 서비스와 사물인터넷 확산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