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자위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임원진 전용차량 현황을 전수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임원전용차량 총 147대 중 배기량 2,800cc 이하의 차량은 15대(1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요령’(이하 운영 요령)의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장관 3,300cc, 차관 2,800cc)을 참조해 전용차량의 배기량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당 운영 요령은 행정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 6월에 폐지, 동년 11월에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로 수정되어 현재 강제성을 띄진 않는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의 합리적인 경영과 국민 정서를 위해 여전히 권고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과 1·2차관에게 각각 에쿠스(3,778cc)와 K9(3,342cc)을 렌트해 전용차량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과 특허청장도 각각 제네시스(3,342cc)와 체어맨(3,199cc)을 렌트해 사용하고 있어 행정부가 앞장서서 권익위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과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2015년 말 기준 부채가 107조 원에 달하는 한전의 경우 사장에게는 전용차량으로 제네시스(3,342cc), 이하 임원진에게는 체어맨(3,199cc)과 아슬란(2,999cc)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원 3사 중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각각 체어맨(3,199cc)과 제네시스(3,300cc)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부채가 1조 원을 넘어가는 기관들도 절대 다수의 임원 전용차량을 2,800cc 이상(63/68, 92.6%)으로 제공하고 있어 해당 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규직이 100명 이하인 소규모 12개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창업진흥원·한국벤처투자·중소기업연구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기초전력연구원·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한국원자력문화재단·전략물자관리원·한일산업협력재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도 전략물자관리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임원 전용차량으로 2,800cc 이상의 차량을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은 산자부 장관과 같은 3,778cc급 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바로 아래 급인 배기량 3,598~3,600cc 차량을 이용하는 기관도 4곳(한국벤처투자·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가스안전공사)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대형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방만 경영”이라며 “특히 산자위 산하기관들은 국가 자원을 다루고 있는 기관들이니만큼 앞장서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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